이재명, 기후·의료 정책 발표…미세먼지 감소·의료 불평등 완화

"갈등과 대립, 정쟁 끝내야…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공공의대 신설로 지역 의료 인력 양성…지방 의료원 지원 확대"
"응급·분만·외상치료 등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시사…건보 개혁 제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22일 '사회적 합의'를 통한 의대 정원 합리화, 공공 의대 신설 등 의료 개혁과 탈석탄·탈플라스틱 등 기후 환경 정책을 발표하며 집권 능력 부각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SNS를 통해 "지난 의료 대란은 모두에게 고통을 남겼다.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의료계는 대화의 문을 닫았고 결국 국민이 가장 큰 피해를 봤다"며 "이제 갈등과 대립, 정쟁을 끝내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중심으로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정부가 필수 의료 인력 확보를 명분으로 의대 증원 확대를 밀어붙였지만 대화가 막히면서 장기간 의료 공백 사태와 의대 수업 파행 등 역효과를 불러온 만큼, 이 후보가 '사회적 합의'를 특히 내세웠다는 분석이다.

이 후보가 제시한 사회적 합의는 정부·의료계·교육계·시민사회 등이 두루 참여해서 적절한 의대 증원 규모를 도출하겠다는 구상이다. 2천명 증원을 추진했던 윤 정부와 달리 구체적인 증원 규모도 언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구체적인 의료 개혁 공약으로 ▷의대 정원 합리화 ▷공공 의대 설립·지역 의료 인력 양성 ▷지역 간 의료 격차 감소 ▷응급·분만·외상치료 등 필수 의료 국가책임제 ▷재정 안정을 위한 건강보험 제도 개혁 ▷통합돌봄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특히 공공의대를 설립해서 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지방 의료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공공의료 거점기관으로 육성함으로써 지방 의료 서비스 격차도 해소하겠다는 목표다. 의료·요양·돌봄이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건강돌봄체계를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이날 탈석탄·탈 플라스틱 정책 등 기후 환경 공약도 발표했다.

그는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폐쇄하고 전기차 보급 확대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며 "국가 차원의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수립하고,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및 2035년 이후 로드맵도 빠르게 재정립하겠다"고 언급했다.

지난 대선에서도 언급된 탈플라스틱 정책을 고도화해서 중장기적으로 바이오플라스틱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소비자 수리권'을 보장해서 생활 속 자원 순환 경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오는 2028년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를 유치해서 환경 분야에서도 K이니셔티브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이외에도 ▷산불 발생지역 생물다양성 복원 ▷육지·해양 생물다양성 보호구역 단계적 확대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 기능 강화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