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文 기소에 "검찰, 넘지 말아야 할 마지막 선 넘어"

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은 검찰의 '억지 기소'로 규정하고 고강도 검찰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4일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민주당은 "검찰이 넘지 말아야 할 마지막 선을 넘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어떻게든 전직 대통령을 모욕주고 민주당에 흠집을 내기 위한 정치 기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검찰이 말하는 법의 잣대는 검찰 마음대로인 것이냐"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어 "검찰의 발악은 검찰 개혁을 재촉할 뿐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민주당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발악하는 검찰을 반드시 개혁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말도 안 되는 억지 혐의를 뒤집어씌워 결국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며 "의도가 분명한 작전"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도 일제히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비판하는 입장문을 냈다. 강유정 이재명 후보 캠프 대변인은 "검찰에 의한 전 정부 탄압이자 정치보복이 명백해 보인다"며 "있는 죄는 덮고, 없는 죄를 만들며 권력을 남용하는 정치 검찰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후보는 "석방된 내란 수괴에게는 항고도 못하던 검찰이 퇴임한 전 대통령에게 광기의 칼을 꺼내 들었다"며 "윤석열은 파면돼도 윤석열의 검찰은 그대로"라고 말했다. 김경수 후보도 "정치 검찰의 행태를 도저히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다"고 말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이 기어코 문 전 대통령을 뇌물죄로 기소했다고 한다. 충격적이다 못해 어이가 없다"며 "검찰을 개혁하려고 했던 문 전 대통령을 정적으로 삼아 죽이려는 시도"라고 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배상윤)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기소하고, 이상직 전 국회의원도 뇌물공여죄 및 업무상배임죄로 불구속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의 딸과 옛 사위는 불기소처분(기소유예)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지난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것과 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모씨가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채용된 것 사이에 뇌물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