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李선거법 재판 토론회…"이재명 죽이기 아직 끝나지 않아"

"극우세력은 사법부 압박"…"李에만 불리한 이중잣대" 비판
"파기자판 가능성 없어…전원합의체, 무리수 안 둘 것" 의견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 '더 여민'은 24일 토론회를 열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과 관련해 부적절한 정치적 고려가 없어야 한다고 경계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상고심 절차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서, 심리 속도가 이례적으로 빠르다는 평가가 제기되는 이 후보 상고심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더 여민 대표인 안규백 의원은 "이번 공직선거법 상고심의 경우 극우세력이 사법부를 향해 무차별 외압을 가하고 있다"며 "대법원이 정치적 외풍에 위축되지 않고 헌법적 양심과 법률적 판단에 따라 사법정의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특정 정치세력이 대법원에 정치적 판단을 강요하면서 정치적 목적에 따라 움직이기를 기대하는 시도들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극우세력은 대법원이 파기자판(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을 해야 한다거나, 혹은 전원합의체에서 신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발제를 맡은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 교수는 "항소심 판결 내용이나 기존 대법원 판례에 비춰보면 대법원의 기존 법리 변경 필요성을 인정할 단서가 없다. 파기자판의 가능성도 없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대법원이 '정치행위'를 할지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지만, 전원합의체가 이런 무리수를 둘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