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하면서 김 여사를 향한 검찰 수사망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6·3 대선을 앞두고 최종 처분 시점이 주목되는 상황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전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고사건에 대한 재기수사(재수사)를 결정했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를 불기소한 지 6개월여 만이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수사는 재기수사 여부를 검토한 서울고검 형사부가 직접 맡기로 했다. 고검의 재수사 결정은 지난해 기준 100건 중 7건 밖에 없을 정도로 드물며 직접 수사를 하는 사례는 더욱 희귀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권오수 전 회장 등이 참여해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91명의 계좌 157개를 동원한 시세조종으로 2천원 후반에 머물던 주가를 8천원대까지 끌어올려 부당이득을 챙긴 사건이다. 이 사건에 연루된 피고인 9명의 유죄가 지난 3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김 여사는 권 전 회장과 공모해 2010년 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증권계좌 6개를 위탁하거나 요청을 받고 매매해 '전주'(錢主)로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권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다른 전주 손 모 씨는 대법원에서 주가조작 방조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해당 사건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가담 의혹이 짙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17일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수사팀은 불기소 처분 이전 '제3의 장소'에서 김 여사를 조사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검찰의 칼끝이 향하고 있는 김 여사 의혹은 이뿐만이 아니다.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 검사)의 김 여사 소환 시기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전담수사팀은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주변인들을 잇달아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검찰은 지난 24일 구상찬 전 의원과 공재광 전 평택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고 전광삼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비서관과 김상민 전 검사 등도 앞서 불렀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연루된 구 전 의원 등을 포함해 이들 참고인들은 김 여사가 지방선거와 총선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선 전 의원도 중앙지검이 출석을 통보한 상태인데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는 앞서 김 전 의원이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에게 "지역구를 옮겨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2월 김 여사 측에 소환 의사를 전달한 데 이어 지난 22일에는 김 여사가 선임한 변호인을 만나 '이른 시일 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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