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명 사건' 초고속 심리…사회적 혼란 막는다

사건 접수 34일 만에 선고…이례적 조기 판결
전원합의 기일 추가로 열고, 판결문 작업도 광속으로
선고 시점의 정치 개입 논란은 차단…선고 결과 따라 최종 평가 갈릴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를 하루 앞둔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연합뉴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심리를 초고속으로 진행하자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려는 의지가 읽힌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 지연에 대한 세간의 비판을 불식시키는 것은 물론 미선고 상태로 대선이 치러질 경우 벌어질 부정적 파장을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을 지난 3월 28일 접수한 뒤 34일 만인 5월 1일 판결하기로 했다. 그간 대법원에 접수된 선거법 사건이 평균 90일가량 소요된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기간을 단축시켰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1심 6개월, 항소심 3개월, 상고심 3개월 등의 기간 내로 선고하자는 '6·3·3 원칙'을 강조해 왔다.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 선거법 사건에서 이를 실행하는 셈이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결정을 한 것에 이어 22일과 24일 두 차례 합의기일도 진행했다. 통상 대법원은 한 달에 한 번,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전원합의 기일을 진행하지만 이재명 후보 사건에서는 이와 별도로 두 번의 기일을 더 연 것이다.

법조계에서 전례 없는 속도전이라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정황이다.

이뿐만 아니다. 대법원은 지난 24일 표결을 통해 주문을 도출한 뒤 현재 판결문 문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판결문 완성까지 내부 협의 과정 등을 거치며 2, 3주~한 달가량 걸리지만 이번에는 열흘도 걸리지 않았다.

그 결과 이번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보다 10일이나 빨리 최종 판결을 하게 됐다. 후보 등록 마감일에 임박해 판결을 내릴 경우 발생할 사법부의 정치 개입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다만 대법원이 선고 결과에서도 끝까지 잡음을 막아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법조계 관계자는 "선고 시점의 문제에서 '선고 지연 비판'이나 '정치 개입 논란'은 어느 정도 차단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선고 결과다. 기각, 파기 등 결정, 판결문에 담길 메시지에 따라 초고속 심리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