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회복 조짐 국세 수입과 산업 생산, 반전 꾀할 기회로

걱정했던 국세(國稅) 수입이 늘어나고 산업 생산도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내수 침체와 건설업 부진이 여전한 데다 관세전쟁 파장도 남아 있어 장밋빛 희망을 품기는 이르지만 우울한 소식들 속에 들려온 단비임에 틀림없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3월 국세 수입은 32조3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조5천억원 늘었다. 올해 누계(累計) 수입도 93조3천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8조4천억원 많이 걷혔다. 지난해엔 법인 세수만 18조원 가까운 감소를 기록해 전체 세수는 30조원 넘게 부족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1% 달성이 힘든 상황임에도, 현재까지 세수 확보는 예상치에 근접한 상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3월 전산업생산지수는 114.7(2020년 100 기준)로 전달 대비 0.9% 증가했다. 2월 1.0% 증가에 이어 두 달 연속 증가세다. 1분기 기준으로도 전기 대비 0.2% 늘며 2분기 연속 증가다. 반도체 생산이 19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하면서 오름세를 이끌었고, 의약품과 전자부품 생산도 늘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지수와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하는 지수 모두 소폭이지만 2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완연(完然)한 회복세로 보기는 어렵다. 건설업 생산만 해도 2월에 2.4% 증가했다가 공사 실적이 줄면서 다시 2.7% 감소했다. 서비스업 생산과 소매 부문 판매·투자도 줄면서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대내외 불확실성 탓에 경제 심리는 위축됐고, 대형 산불 여파로 3월 전산업생산지수 상승은 2월 대비 한풀 꺾였다.

2분기 성적표를 봐야 올해 전체 상황을 가늠할 수 있지만 경제를 짓누르는 불확실성 해소에 따라 극적 반전도 기대할 만하다. 국내 정치 상황과 추경안 편성은 긍정적 요소이지만 관세 협상은 당분간 불안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관세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분야에 대한 대비책을 강화하는 한편 장기 부진의 늪에 빠진 건설 분야 진작 정책이 시급하다. 정치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내수 회복이 맞물리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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