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보좌관 아웃…트럼프 외교정책, 예측불가능성 더 커졌다

트럼프 절친 위트코프, 美 외교 핵심 부상…MAGA도 외교안보 인선에 강한 입김
안보보좌관 겸임 루비오 국무는 충성파…2025국방전략수립 착수, 한반도 안보 영향

다시 4년 동안 재집권에 성공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초 대내외적으로 강공 드라이브 정책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전격 교체하면서 외교안보정책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충성파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안보보좌관을 겸직하게 되면서 트럼프의 톱다운 방식의 외교정책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기에 미국 국방부가 트럼프 집권 2기 국방 정책 기조를 실행하기 위한 국방전략(NDS) 수립에 착수해 주한미군 역할 변화 등 한반도 안보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정책, 트럼프의 '톱다운' 체제 가능성

"왈츠를 없애면 트럼프가 본능에 따라 행동하기가 더 용이해지겠지만 외교 정책에서 승리를 일구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왈츠 전 국가안보보좌관을 유엔 주재 미국대사로 지명하고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당분간 안보보좌관을 겸임하도록 하자 미국의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분석한 기사다.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충실히 따르는 충성파다. 그는 상원의원으로 있다가 입각한 뒤에는 기존의 우크라이나 강력 지지 입장을 철회하거나 자신이 이민가정 출신임에도 불법 이민자 추방정책을 옹호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에게 강한 충성심을 보여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정책에 대해 루비오 장관도 있지만 국가안보 시스템 바깥에서 조언을 구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외교안보 문제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참모는 절친인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특사다. 그는 대통령의 절대 신임을 등에 업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가자지구 전쟁 등 중동 문제는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핵 협상까지 전방위로 활동하면서 미국 외교의 핵심 인물이다. 또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도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에 영향력이 큰 정치 세력으로 꼽힌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충성파로 채워진 외교 라인에 더해 MAGA 등 외곽 세력의 정점에서 미국의 외교·안보정책에 대해 매우 강력한 '톱다운' 체제로 이뤄질 것이란 평가가 많다.

◆트럼프 2기 국방전략 수립 착수

미국 국방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국방 정책 기조를 실행하기 위한 국방전략 수립에 착수했다. 주한미군의 역할을 한반도 밖으로 확대하고, 한국이 자국 방어를 더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미국 국방부는 피트 헤그세스 장관이 엘브리지 콜비 정책 담당 차관에게 '2025 국방전략' 수립을 시작하라고 지시했다고 2일(현지시간)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NDS는 미국의 하늘과 국경을 포함한 본토 방어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억제를 우선하게 된다. 동시에 전 세계 동맹과 파트너의 비용 분담을 늘리는 것을 우선시 한다. 아울러 동맹과 파트너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항구적 평화를 위한 조건을 마련한다.

헤그세스 장관은 '미국 우선 국방 전략'을 향한 전환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NDS 최종본을 오는 8월 31일까지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미국 본토 방어와 중국 억제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2022년에 내놓은 NDS에도 우선순위로 포함됐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과 협력 강화를 강조한 바이든 행정부와 달리 러시아, 북한, 이란 등 중국 외의 위협 억제는 최대한 동맹국들에 맡기고 이를 위해 동맹국들에 더 많은 국방비 지출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