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월부터 소상공인에 최대 50만원 공과금 지원…추경 70% 3개월 내 집행

13.8조원 추경 집행 계획 발표…AI·수출·재난복구 등 산업·민생 예산 집중 투입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인 김범석 제1차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13조8천억원 가운데 70%를 3개월 내 집행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전기·가스·수도 등 공과금과 보험료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는 '크레딧' 사업이 시행된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경 집행 계획을 확정했다. 회의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열렸다.

정부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올해 추경 13조8천억원 가운데 70% 정도를 향후 3개월 안에 집행하고 나머지 30%도 연내 모두 집행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특히 전체 추경 가운데 12조원은 '집행 관리 대상'으로 지정돼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김 직무대행은 "경제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라며 "재정 지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경 집행 속도를 낼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상공인 대상 '크레딧' 사업을 7월부터 시행한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전기·가스·수도를 비롯한 공과금과 보험료 등을 5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관련 예산은 1조5천660억원 규모다. 정부는 연말까지 300만명 이상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부는 이 밖에도 미국 관세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돕기 위해 다음 달부터 수출바우처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해 898억원 규모의 지원에 나선다. 수출바우처는 물류비, 컨설팅 등 수출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제도다.

국내 인공지능(AI) 생태계 기반 강화를 위한 'AI 컴퓨팅 자원 활용 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총 1조6천194억원이 투입되며, 이달 중 사업자 공모에 들어간다.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발행되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4천억원은 이달 수요조사를 거쳐 다음 달부터 교부된다. 산불 등 재난 피해 지원금과 공공시설 복구 예산 6천600억원 가운데 4천500억원도 이달 중 집행된다.

이와 함께 건설 시행자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1천500억원 규모의 임대주택 리츠 출자 사업이 이달 중 시작되고, 경기 용인·평택 반도체 특화단지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626억원)도 7월부터 본격 집행될 예정이다.

김 직무대행은 "'필수 추경'을 신속히 집행해 어려운 경제에 온기가 확산하도록 하면서 민생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계속 관리·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