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부동산 업계, 금융위원장발 3단계 DSR 수도권·지방 차등 정책 시사에도 "정책 자체가 시장 옥죄"

서울의 한 시중은행의 대출 창구의 간판. 연합뉴스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3단계 가산(스트레스)금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앞두고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직접 지방과 수도권에 차이를 두겠다는 묘책을 발표했으나, 미분양과 거래 절벽 등으로 고초를 겪는 대구 지역 부동산 업계는 정책 자체가 시장을 위축시킨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지역 부동산 업계는 기존 대출 부담에 3단계 스트레스 금리까지 현실화하면 가뜩이나 어려운 시장이 침체기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한다.

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전날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5월 중 세부 방안을 발표하겠다"며 "지방과 수도권에 차이를 두겠다는 관점으로 구체적인 금리 수준 등을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대출 한도를 줄이는 규제 대책인 스트레스 DSR은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대출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 DSR을 산출하는 제도다.

이번 발표는 금융당국에서 오는 7월 3단계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며 은행권 및 2금융권의 주담대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 100%(하한)인 1.5%를 적용하려 했으나, 수도권과 지방 간 차이를 두겠다는 것이다. 수도권의 경우 기존 연 소득 5천만원인 A씨가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 전 3억3천만원(30년 만기·분할상환)까지 대출 받을 수 있었으나, 7월부터는 혼합형·주기형 등 유형에 따라 2천만원에서 5천700만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발표에 대구 부동산 업계 시름은 더 깊어진다. 오는 7월부터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면 DSR 한도가 줄어 주택 시장이 더욱 움츠러들 것이란 우려가 크다.

대구 수성구 한 공인중개사 소장은 "대출 금리에 가장 민감한 것이 부동산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출을 더 막는 것은 거래 절벽을 만들기 위한 정책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가뜩이나 침체된 지방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병홍 대구과학대 금융부동산과 교수(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장)는 "미래의 발생할 금리까지 고려해 한도를 축소하는 정책은 현재 상황에서 경기 침체를 더욱 심화하는 상황만 불러 일으킬 뿐"이라며 "부동산 경기가 이런 상황에서 차등 적용하는 것도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