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 국가부채, 올해 非기축통화국 평균 첫 초과"

올해 GDP 대비 54.5%…2030년엔 59.2%까지 상승 전망
체코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증가폭…선진국 중 신뢰도 '경고등'
"고령화·복지 확대로 재정 부담 확대…감세 공약도 위험 요인"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정부 세종청사 중앙동의 모습. 2024.8.12. 홍준표 기자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이 54.5%에 달해 사상 처음으로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상회할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분석이 나왔다. IMF는 한국의 부채 비율이 앞으로도 지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며 재정 건전성에 대한 경고를 내놨다.

11일 IMF가 발간한 '재정점검 보고서'(Fiscal Monitor) 4월호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을 54.5%로 전망다. 이는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비기축통화국 11개국의 평균(54.3%)을 처음으로 넘어서는 수치다.

비기축통화국은 IMF가 선진국으로 지정한 37개국 중 달러화·유로화·엔화 등 8대 준비통화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를 이른다. 이들 국가는 통화신뢰도 및 채권 수요 측면에서 기축통화국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있어 재정 건전성 유지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일반정부 부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 외에도 공공기관의 비영리 부문 부채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정부 부채다. IMF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회원국 간 부채 비교 시 이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는 2016년까지만 해도 GDP의 39.1%로 비교적 양호했으나 2020년 이후 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 복지지출 확대로 빠르게 증가했다. 게다가 IMF는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 비율이 2030년에는 59.2%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향후 5년간 4.7%포인트(p) 상승하는 것으로, 같은 기간 체코(6.1%p)에 이어 비기축통화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증가폭이다. 같은 해 비기축통화국 평균치(53.9%)와 비교하면 한국은 5.3%p 높은 수준이다.

반면, 뉴질랜드(-0.5%p), 노르웨이(-2.7%p), 스웨덴(-2.8%p), 아이슬란드(-12.4%p) 등은 같은 기간 부채 비율이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의 부채 비율은 미국(128.2%), 일본(231.7%), 영국(106.1%) 등 주요 7개국(G7)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하지만 이들 국가는 달러화·엔화·파운드 등 국제 기축통화를 보유한 국가로 자금 조달 여건이 낫다.

IMF는 한국의 부채 확대 원인으로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연금 및 건강보험 지출 증가, 생산성 둔화에 따른 성장세 저하를 지적했다. 아울러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감세 및 복지 확대 공약이 재정 여력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IMF는 한국의 부채 비율 전망치를 종전 54.3%에서 54.5%로 상향 조정했다. 경기 둔화 및 재정 지출 증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