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김수용] 구글 지도

김수용 논설실장

관세를 둘러싼 한미 통상 협상에서 미국이 비관세 장벽 중 하나로 지목하는 것이 한국의 정밀 지도 반출(搬出) 거부다. 구글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인 지난 2월 18일 국토지리정보원에 5천 대 1 축척 지도의 해외 구글 데이터센터 이전을 신청했다. 5천 대 1 축척 지도는 5천㎝(50m) 거리를 지도상 1㎝ 수준으로 표현한 고정밀 지도다. 구글은 현재 2만5천 대 1 축척의 공개 지도 데이터에 항공·위성사진을 결합한 한국 지도를 제공하고 있다. 초정밀 인공위성이 자동차 번호판까지 식별하는 마당에 정밀 지도가 따로 필요한 이유는 바로 정보값, 즉 지도 데이터 때문이다.

구글이 원하는 지도 데이터는 '관심점(POI·Point Of Interest)'이라고 부른다. 도로·건물 이름, 지역 명칭, 주소뿐 아니라 주요 시설물의 이름·주소·업종·연락처와 위도·경도 등 좌표 데이터, 영업시간·리뷰·평점·사진 등 추가 정보까지 포함한다. 정부 기관이나 지자체가 제공하는 정보 외에 사용자가 작성·수정하는 정보, 기업·단체가 추가하는 데이터도 아우른다. 꾸준한 업데이트도 핵심이다. 이게 없으면 지도는 길 찾기 기능도 못 하는 단순한 그림에 불과하다. 해외여행을 가면 구글 지도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까닭도 바로 위치 찾기에 있어 백과사전급 정보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구글은 2011년과 2016년에도 요청했으나 정부는 지도 데이터를 해외 서버에 두면 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구글은 이번에 보안시설을 흐릿하게 처리하겠다며 데이터를 요구했지만 국내에 서버를 두겠다는 뜻은 밝히지 않았다. 구글이 한국을 찾는 외국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려는 선의(善意)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고정밀 데이터는 단순 지도 정보를 넘어서 인공지능, 자율주행, 드론 등 미래 산업의 원천(源泉) 자원이다. 구글의 요청에 대해 정부는 8월 중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국방부·국정원을 포함한 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에서 심사하는데, 만장일치가 돼야 통과되기 때문에 안보 문제가 제기되면 반출 승인은 어렵다. 한편 구글은 지난 2016년 반출 요구 당시 월스트리트저널(WSJ)을 통해 '한국의 법규는 낡아 빠지고 불공정하며 혁신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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