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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악의 제조업 취업 감소, 묘책 없는 대선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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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고용률(雇傭率)이 63.2%로 4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취업자는 2천888만여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만 명가량 늘었는데, 12개월 만에 최대 증가다. 고용 수치는 양호한데 속내는 엉망이다.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건설업과 청년 일자리가 크게 줄었다. 제조업 취업자는 3월 11만2천 명, 4월 12만4천 명 줄었는데, 10개월째 감소다. 건설업 취업자도 15만 명 줄어서 12개월 연속 감소다. 전체 취업자 규모가 400만 명이 넘는 제조업은 고용시장의 중추(中樞)다. 수출이 흔들리는데 관세 충격까지 가세하면 제조업 일자리는 더 위협받고, 결국 관련 산업과 자영업자까지 연쇄 파장이 우려스럽다.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5.3%로, 12개월째 하락이다. 취업 준비나 쉬었음, 실업자를 모두 합친 일자리 애로(隘路) 청년층은 113만 명을 웃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줄다가 올 들어 늘고 있다.

상황은 악화 일로(惡化一路)인데, 주요 대선 후보들의 노동 공약은 핵심을 벗어나 겉돌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노란봉투법 개정과 주 4.5일제 도입, 법적 정년 연장 등을 내걸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청년 고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법정 정년 연장에 반대하면서 유연 근로 확대와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얘기한다. 한쪽 편만 들어선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기업 활동 촉진, 고용 확대, 근로자 권익 강화'는 어렵지만 머리를 맞대고 맞춰야 할 퍼즐 조각이다. 억지로 끼워 맞추면 결과는 틀어지고, 피해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돌아간다. 표 구하기를 넘어선 큰 그림을 그려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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