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수장 'F4 회의' "3단계 스트레스 DSR 다음주 발표…수도권·지방 차등 적용"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이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시작에 앞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범석 직무대행, 김병환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은 16일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당초 계획대로 오는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일명 f4 회의)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지방의 경우 건설경기 등을 고려해 수도권과 차등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이 참석했다.

세부 시행방안은 다음 주 발표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작년 9월부터 2단계 조치를 도입하면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수도권 1.2%, 비수도권 0.75%의 스트레스 금리를 차등 적용해왔다.

금융당국은 3단계 스트레스DSR도 수도권에는 정상 적용하고 지방은행에는 스트레스 금리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3단계에서는 수도권의 스트레스 금리를 1.5%로 올리고, 비수도권의 경우 1~1.25%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스트레스 DSR이란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대출자)가 대출 기간 금리 상승으로 상환 부담이 커질 것을 고려해 DSR을 계산할 때 실제 금리에다 가산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 원리금 상환액을 산출하는 제도다. 금리가 높게 책정됨에 따라 원리금 상한액이 크게 산출된다. 이에 대출 한도는 줄어든다.

참석자들은 금융·외환시장 동향과 관련해 "전반적인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대외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주요국과 미국 간 관세 협상, 미국 경제 상황 등에 대해 "F4 회의를 중심으로 시장 상황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