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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로드맵 요구한 헌정회, 이재명 개헌안 "높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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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에는 국회 내 개헌특위 조속 설치 요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8일 광주광역시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이날 발표한 개헌 관련 입장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8일 광주광역시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이날 발표한 개헌 관련 입장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개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개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직 국회의원 모임 대한민국헌정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안한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국무총리 국회 추천 등을 골자로 한 개헌 공약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대선 후보들에게는 개헌이 공약에서 빠진 점을 지적하며 개헌 로드맵을 요구했다.

헌정회는 이 후보가 개헌안을 제시한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헌정회가 추진해 온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안과 맥을 같이하는 방안으로 높이 평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후보의 개헌안 입장 발표는 유력 후보의 공개적 제안이라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라며 "지난해 12·3 계엄 사태로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통합이 필요한 시대정신과도 부합되는 내용"이라고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이어 "각 당 후보가 국민을 상대로 공식 공약 발표를 통해 개헌안 입장을 밝혀야 대선 이후에도 책임감을 느끼고 개헌 추진을 해나갈 수 있다"며 다른 대선 후보들에게도 구체적 입장 표명을 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헌정회는 앞서 지난 16일에도 각 당 대선 후보들에게 오는 21일까지 권력 구조 개헌안과 개헌 시기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헌정회는 해당 공문에서 ▷책임총리제와 국회 양원제 도입 여부 ▷지방분권 추진 방향성 ▷개헌 시기에 대한 구체적 입장 등을 요구했다.

헌정회는 오는 21일까지 각 후보의 입장을 취합해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며 국회의장에게는 초당적 성격의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를 국회 내에 조속하게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정대철 회장은 "헌정회는 앞으로도 시대적 사명인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과 관련해서는 오로지 국민과 의회민주주의 입장에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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