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EU, 브렉시트 5년 만에 관계 재설정 합의

세계 안보·경제 위협에 협력↑
英, EU 수출·무기조달 길 열려
EU, 조업권·청년 이동 얻어
"역사의 새로운 챕터를 열어"

19일(현지시간) 반(反)브렉시트 시위대가 영국 국기와 EU 국기, 그리고 "EU와 함께 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영국-EU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런던 랭커스터 하우스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EPA 연합뉴스

영국과 유럽연합(EU)이 19일(현지시간)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5년 만에 관계 재설정에 합의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등은 이날 런던 랭커스터 하우스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2016년 6월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영국은 탈퇴(51.9%)가 잔류(48.1%)보다 3.8% 포인트 앞선 결과를 근거로 EU 탈퇴를 결정한 바 있다.

스타머 영국 총리는 정상회담 직후 "이제 앞을 바라볼 때다. 낡은 논쟁과 정쟁에서 벗어나 상식과 실용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이번 합의가 영국과 EU에 '윈윈'(Win-Win)"이라고 평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 역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는 "우리는 (역사의) 페이지를 넘기며 새로운 챕터를 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영국과 EU의 파트너십 합의는 안보·방위를 비롯해 ▷경제·무역 ▷청년 이동 등 폭넓은 분야에서 이뤄졌다. 우선 안보·방위 협정에 따라 EU가 구상한 1천500억 유로(약 240조원) 규모의 유럽 재무장 계획에 영국이 동참할 길이 열렸다. 경제·무역 측면에서 영국은 다수 품목의 검역을 면제받는 등 농산물·식품 수출 절차 간소화에 합의했다. 대신 EU 국가의 영국 수역 내 조업권을 양보했다.

다만 첨예한 쟁점 사항이던 청년 이동과 관련해서는 확실한 입장 정리가 나오지 않았다. 영국이 EU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인 '에라스무스+' 참여를 약속했지만 "세부안 합의에 노력한다"는 선에서 매조졌다. EU 공항에서 영국인들이 자동입국심사대(e-게이트)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성과로 풀이된다.

그러나 노동당 정부의 관계 재설정 시도를 "EU에 굴복하는 것이며 브렉시트를 결정한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 공격해온 야권(보수당, 영국개혁당 등)은 청년 이동과 조업권 양보 등을 비판했다. 특히 조업권 양보를 지목하며 "어업계의 종말을 부를 것"이라고 꼬집었다.

영국 여론은 EU와 관계 강화를 지지하는 쪽이 우세하다. 올 1월 영국 여론조사기업인 유고브(YouGov)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영국 국민 62%가 브렉시트가 실패에 가까웠다고 평가했고, 11%만이 성공에 가깝다고 답했다. 또 EU나 단일시장 재가입 없이 더 근접한 관계를 원하는 응답자가 64%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