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회복·성장·행복' 비전…4대강 보 열고 대법관 증원

대선 정책 공약집, 3대 비전·15대 정책과제·247개 세부 발표
대통령 계엄 권한 민주적 통제…檢 수사·기소권 분리 '기소청'
대구 AI 로봇·경주 APEC 지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서울 강남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열린 K-이니셔TV '1400만 개미와 한배 탔어요' 유튜브 라이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8일 '회복·성장·행복' 3대 비전을 중심으로 15대 정책과제, 247개 세부 공약이 담긴 정책 공약집을 발표했다. 여론의 관심이 높은 검찰·사법개혁, 대법관 증원 등도 폭넓게 담았다.

이 후보는 이날 공약집에 강도 높은 권력기관 개혁 방안, 인공지능(AI)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미래지향적 경제 성장 방안 등을 포함했다. 기획재정부 재편, 기후에너지부 신설,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강화 등 정부 조직 개편 방향도 소개했다.

'회복' 비전과 관련해선 내란극복과 민주주의 회복, 경제 안보와 한반도 평화, 국민 생활 안전 및 재난 대응을 주요 과제로 소개했다. 대통령 계엄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의 완수를 약속했다.

검찰개혁의 경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전담하고 기존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개편하는 것이 민주당의 구상이다.

논란에 휩싸였던 대법관 증원도 공약집에 공식 포함했다.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을 강화하고, 전원합의체 변론 공개 확대를 통해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구체적인 증원 규모를 적시하지는 않았다.

이 후보는 '성장' 비전 관련해 AI(인공지능), 바이오, 콘텐츠, 방위산업, 에너지, 제조업 등 신산업 집중육성과 성장 기반 구축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 대전환을 통한 AI 3강 도약, 안정적 R＆D(연구개발) 예산 확대 및 혁신성장체제 구축으로 국가연구개발 지속성 담보,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일반 주주의 권익 보호 등을 공약에 포함했다.

공정 경제구조, 기후 위기 대응을 강조하고, 국가 균형 발전 일환으로 세종 행정수도 완성과 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를 추진한다.

외교·안보 분야는 '국익 중심 실리 외교'를 핵심 기조로 내세웠다. 한미·한일 관계에 편중돼 외교 지평이 축소됐다는 평가에 따라, 소홀했던 중국·러시아와의 관계 복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북 정책은 강경 기조에서 벗어나 긴장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행복' 비전은 생활 안정, 생활비 절감, 가계 소상공인 부담 완화 및 활력 제고, 노동 존중 및 권리보장, 저출생·고령화 대응, 초등학생·어르신 돌봄, 의료대란 해결 및 의료 개혁을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공적연금 개혁 지속 추진, 쌀값 정상화·농산물 유통 개혁 및 공익직불금 확대, 국가책임 공교육 강화를 통한 사교육비 부담 경감, 중산층·서민을 위한 부동산 공급 정책 집중 등을 공약에 담았다.

민주당은 4대강 재자연화를 통한 수질 개선 추진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 취소를 원상태로 회복하고 낙동강 등 4대강 보 전면 개방 및 취·양수장 개선 사업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신규 댐 설치 추진을 폐기하고 4대강 유입 산단 폐수(낙동강)와 미량유해화학물질 및 축산폐수에 먹는 물 처리 방식(오존, 활성탄) 적용으로 오염물질 차단을 추진한다.

이날 같이 공개한 광역 공약 중 대구는 AI 로봇 수도, 미래 모빌리티 산업 전환,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 글로벌 문화예술 도시, 도시철도 순환선(5호선) 단계별 건설, 염색 산단 이전, 취수원 다변화 등이 나열됐다.

경북은 대구경북신공항 스마트 물류단지 조성, 영일만항 확충 지원, 경주 APEC 성공 개최 지원, 바이오산업 집중 육성, 2차전지·미래차, 녹색철강·수소산업, 낙동강 살리기, 의과대학 설립 검토, 상급종합병원 유치 지원, 동서남북 교통망 확충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