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공약집 들여다보니…"작은 정부·규제 타파·연금 개혁"

'효율·과학기술·미래' 중심
정부 조직 13부 축소 개편·국가과학영웅 예우제도 도입·지속가능한 연금제도 개혁 등
불필요한 규제 혁파…리쇼어링 기업 지원책도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택세금 감면제도, 지자체별 최저임금제 개편 추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온라인 공약집 갈무리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선거 공약으로 ▷정부 조직 13부로 축소 개편 ▷국가과학영웅 예우제도 도입 ▷지속가능한 연금제도 개혁 등을 내걸었다. 공학자 출신이자 역대 대선 최연소 출마자인 본인의 강점을 공약에 녹여낸 것이다.

개혁신당은 지난 26일 공약집을 온라인을 통해 공개하며 별도의 책자는 만들지 않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접근성을 높이고 '돈 안 드는 선거'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취지다.

공약집에 따르면 19부로 나눠진 정부 조직은 13부로 줄인다. 여성가족부, 통일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을 통폐합하고 기능 중심으로 부처를 재편하겠다는 계획이다. 안보·전략·경제 분야 3부총리 책임제를 실시하고, 기획재정부의 기획예산 기능은 따로 분리해 국무총리 산하로 이관한다. 개헌을 통한 대통령 4년 중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도 약속했다.

인공지능(AI) 등 과학기술과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선 국가과학영웅 예우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일정 수준 이상의 연구성과에 대해 국가가 연금을 지급하고 연구자의 국제 활동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불필요한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정비하고 리쇼어링(해외 공장의 국내복귀) 기업 지원책도 마련한다.

미래세대를 위해 연금재정을 신(新)연금과 구(舊)연금 계정으로 분리하고, 확정기여형 구조의 신연금을 도입해 '낸 만큼 받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청년을 대상으로 용도 제한이 없는 대출 상품을 신설하고,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기존 원리금 균등상환 대출을 '거치후 원리금 균등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이 밖에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택세금 감면제도 등을 실시해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펴나갈 방침이다. 지방자치 확대를 위해선 법인세 국세분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전국 동일 최저임금제를 광역지방의회 중심으로 개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