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하면서 가계와 자영업자들의 이자 부담이 다소나마 경감될 전망이다. 다만 시장에 실질적인 체감이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금통위는 29일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2.50%로 결정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3.50%이던 금리는 7개월 만에 1.00%p가 떨어졌다. 고금리 장기화로 이자 부담이 늘어난 차주들은 지난해보다 1.0%나 낮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1.00%포인트 인하되고 대출금리도 같은 폭으로 내려간다고 가정할 경우 가계대출자의 연간 이자 부담은 총 12조4천억원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가계대출자 1인당 연평균 약 63만1천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있는 셈이다.
이 수치는 2024년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에 변동금리부 대출 비중(68.7%)을 반영해 한은이 산출한 것이다. 변동금리 대출은 시장금리와 연동되는 특성상 기준금리 인하 시 비교적 빠르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고금리 부담이 상대적으로 컸던 취약 차주의 경우, 연간 약 7천억원(1인당 48만4천원)의 이자 부담이 경감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가계뿐 아니라 자금 사정이 취약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도 금리 인하로 인해 이자 부담이 경감될 수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1.00%포인트 내려갈 경우 자영업자 전체의 이자 부담은 약 6조8천억원, 1인당 약 219만원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준금리 인하가 금융기관 대출금리에 곧바로 반영되지는 않아 대출자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하기까지는 시차가 있을 수 있다. 한은은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외에도 코픽스(COFIX), 은행채 금리 등 지표금리와 금융기관의 가산금리 등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36%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0월 4.55%에서 11월 4.79%까지 상승한 후 5개월 연속 하락한 수치지만, 같은 기간 기준금리는 총 0.75%포인트 인하된 데 비해 대출금리 하락 폭은 0.43%포인트에 그쳐 기준금리 하락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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