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美 상호관세 무효화 되면 올해 성장률 0.1% 남짓↑"

"올해 2분기 0.5%·3분기 0.7%·4분기 0.6% 성장 전망"

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29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2025년 5월 경제전망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상호관세 무효 판결 확정 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1%포인트(p) 남짓 높아지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한국은행이 29일 전망했다.

김웅 한은 부총재보는 이날 오후 경제전망 기자설명회에서 "미국 상호관세가 철회되고 품목 관세만 남을 경우 낙관 시나리오와 유사하거나 조금 더 좋은 상황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은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0.8%로 하향 조정하면서 미국 관세율이 상당 폭 인하될 경우 성장률도 0.9%로 소폭 높아질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함께 제시했는데, 이와 비슷한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간밤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넘어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했다며 이를 무효라고 판결했다.

김 부총재보는 "구체적으로 숫자를 제시하지 않는 이유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가처분 신청 등 프로세스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미 수출 영향을 계산한 것인데, 다른 나라를 우회하는 부분, 중국을 통해 영향받는 부분, 심리적인 부분 등을 다 더해봐야 한다"며 "당초 예상한 올해 성장률을 기준으로 하면 0.1%포인트(p)나 그 이상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창현 한은 조사총괄팀장은 "낙관 시나리오가 가정한 한국 기준 관세율은 10%라며 "상호관세가 중단된다고 하면 관세율이 9.7%로 이와 비슷한 수준이 된다"고 부연했다.

한편, 김 부총재보는 한은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석 달 전보다 0.7%p 하향 조정했는데, 이 중 절반에 해당하는 0.35%p가 미국 관세 정책 영향을 반영한 결과라고 전했다.

이지호 한은 조사국장은 분기별 성장률이 올해 1분기 -0.2%에 이어 2분기 0.5%, 3분기 0.7%, 4분기 0.6%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