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끊이지 않는 사전투표, 존치해야 하나?…폐지론까지 '고개'

투표용지 외부 반출·대리투표까지…21대 사전투표도 '논란'
노태악 선관위원장,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
폐지하고 본투표 늘리자 목소리 속 선관위 측, "신중한 검토"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31일 회송용 봉투 접수 과정과 투표함 보관 등을 살피기 위해 서울 성동구선거관리위원회에 방문, 사전투표 관리 등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단위 선거에서 투표율 제고 목적으로 치러지고 있는 사전투표 제도가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달 29~30일 이틀간 진행된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현장 곳곳에서 문제점이 드러나는 등 혼란이 끊이지 않았다.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 시간차로 인해 유권자 의사가 왜곡될 수 있다는 근본적 한계가 지적되며 폐지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번 대선 사전투표 과정에서 투표용지 외부 반출 사태, 배우자 대리 투표 사태 등 선관위의 부실 관리 정황이 돌출했다. 김포 한 사전투표소에서는 지난 총선 투표용지가 발견되기도 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전날 서울 동대문구 성동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 부실 관리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했다. 노태악 위원장은 "선거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문제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혀 엄정한 법적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는 그간 강성 보수 진영에서 끊임없이 제기돼 온 선관위의 사전투표 관리를 향한 불신에 기름을 부었다.

이들은 ▷선거인명부 부재 ▷절취된 일련번호가 존재하지 않는 점 ▷사전투표관리관 사인을 인쇄 날인으로 갈음하고 있는 점 ▷관외 사전투표의 경우 이송 과정 관리가 쉽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부정선거 의혹을 지속해서 제기한 바 있다.

선관위는 이번 대선 사전투표를 계기로 신뢰 회복에 나섰으나 오히려 관리 부실의 현실만 재확인하게 됐다. 투표율 상승과 편의 제고 역할을 톡톡히 했던 사전투표가 이제 선거 불신의 아이콘으로 여겨지고 있다.

사전투표를 향한 유권자의 불신은 일부 지역에서 투표관리관에 대한 위협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선거사무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사전투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물론 폐지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에는 이미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본투표 기간을 늘리는 등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다수 발의된 상태다.

장동혁 의원안은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선거일을 금~일요일 3일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수민 의원안은 선거일 전일을 사전투표일로 하고 투표소에서 투표하도록 했다.

김민전 의원안은 사전투표제를 폐지하는 대신 부재자투표 도입, 투표소에서의 개표, 투표시간 연장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했다.

다만 사전투표가 유권자의 투표 편의성과 투표율을 제고하는 등 장점이 있는 만큼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사전투표제 폐지 법안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 선관위는 "사전투표 제도가 선거인 선거권 행사 확대에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폐지 여부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현행 사전투표제를 유지하되 선거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