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주인 없는 땅 268필지 국유화 추진

조달청이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268필지(22만4천717㎡)를 국유화하기 위해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

2일 조달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12월 1일까지 관보와 일간신문, 조달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56차 무주부동산 공고를 진행한다. 공고 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돼 신규 등록되었거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등이다.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후 지적공부 정리와 소유권 보존등기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조달청은 2012년 6월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총 3만462필지(98.6㎢)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이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2조5천억원 상당이다. 무주부동산 국유화는 소유자가 불분명한 토지를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해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국유재산을 확충하는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