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과 관련해 "대법원 쪽에서 '빨리 기각해주자'였다가 바뀌었다"고 발언한데 대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대법원에 내통자가 있다는 실토인가"라며 비판했다.
2일 김 후보는 페이스북에 "대법원은 당장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며 "만일 대법원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다면, 오늘 이 후보의 발언은 중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적었다.
앞서 이날 이재명 후보는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과 관련해 "일종의 특종이 될 수도 있는 얘기를 하자면, 대법원 쪽에 소통이 있지않나. 사람이 사는 세상이기에 (소통이) 없을 수가 없다"면서 "제가 들은 바로는 '빨리 정리해 주자. 깔끔하게 기각해 주자'는 쪽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바뀌었다고 하더라"라고 대법원 판결 이전 사전소통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에 김 후보는 "사실일 경우에는 심각한 헌정질서 붕괴, 사법농단"이라면서 "이대로 두면 대법원도 대장동처럼 이재명 설계로 굴러가게 될 것이다. 대법원은 이재명의 악세사리로 전락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대법관 증원도 결국 '개딸 대법관', '털보 대법관' 만들어놓고 자기 입맛대로 사법부를 통제하겠다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김 후보는 "상상할 수 없는 이재명 후보의 야욕과 폭주를 국민께서 반드시 표로 심판해 주셔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과 삼권분립, 민주주의와 법치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김어준 유튜브에 출연해서는 대법원 판결이 바뀌었다고 말했다"며 "헌법 유린한 권력자가 범죄 자백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후보는 '대법원 판결이 기각될 줄 알고 고마웠다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자 황당했다고 말했다. 판결 전에 대법원 내부 기류를 들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은 사법부를 판결 기관이 아니라 그저 협조 가능한 정치 파트너로 보고 있다"며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실언이 아니다. 의도된 인식이다. 대법원을 정치 하청기관으로 여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또 "자신의 재판을 정무적으로 조율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것이야말로 사법 농단"이라며 "이재명 후보는 지금이라도 누가 대법원 내부 정보를 줬는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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