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 '주거환경개선사업' 적극 검토해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 브리핑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주택가 모습.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연합뉴스

부동산 경기 악화와 공사비 급등으로 민간 정비 사업 추진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저소득층의 노후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주도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3일 건설동향 브리핑을 통해 '사업성 低 서민 밀집 거주지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해 "과감한 특례 제공과 공공성 확충으로 소유자·세입자 모두 공공의 윈윈(win-win) 구조를 실현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 주택시장에 대해 주거환경은 매우 열악한데, 민간 정비사업 추진은 난망한 곳이 상당히 많다고 진단했다. 또 공사비 급등과 주택시장 초양극화 속에서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주거환경이 열악함에도 민간시행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곳이 급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대다수 지방 도시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사업성이 전반적으로 가장 양호한 서울시에서조차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을 시도하기 쉽지 않은 곳이 여러 곳이다"고 말했다.

이밖에 세입자, 소유자 부담 증가는 물론 사업성이 부족한 지역, 영세 소유자의 이탈 현상 등도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는 요소라고 짚었다.

이에 그는 "도시정비법에는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 중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곳을 대상으로, 전면철거 후 공동주택 단지를 건설하는 방식으로 추진 가능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하 주환사업)이라는 사업 수단이 존재한다"며 "그러나 여러 이유로 사실상 신규 추진이 중단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주환사업은 정부가 보조금을 제공했던 2006~2008년 활발하게 사업이 추진됐다.

그는 "지난 2020년부터 정부가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재개발, 도심공공주택복지사업, 주거재생혁신구역 사업 등 주환사업과 유사한 공공주도 사업 방식을 대거 도입했다"며 "이에 한발 더 나아가 공익성·포용성·사업성을 동시 확보할 수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재정비 방안으로 삼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며, 정비 구역 내 소유자에게 제공되는 지나친 '특혜'가 아닌, 포용적인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바로 '공익'"이라며 "도시·건축 특례를 확대하고 건설형·매입 임대주택은 물론 정비사업형 주택연금, 지분적립형 방식(지분매각 및 우선매수청구권〈buyback option〉 부여), 지분형 모기지 방식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