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세종 이전' 20여년 만에 현실화될까…"개헌부터 해야"

李 10대 공약에 '세종 행정수도 완성' 제시…임기 내 국회·대통령실 이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6·3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출정식 및 첫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노무현 정부 당시 첫 구상이 나왔던 '행정수도 이전'이 진전을 보일지 주목된다.

다만 임기 내 결실을 내려면 행정수도 이전의 최대 난제인 개헌이 선행돼야 하고 대통령의 강력한 추진 의지도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역대 정부에선 헌법 개정과 국민적 합의, 대통령실·국회 이전 등 거대한 과제에 가로막혀 진척이 없었다.

이 후보는 10대 공약의 여섯 번째 과제로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제시하면서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고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을 약속했다.

지난달 19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충청권 합동연설회에서도 "헌법 개정과 국민적 합의라는 난관도 있겠지만, 사회적 합의를 거쳐 대통령실과 국회의 완전 이전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대 대선 당시인 2022년 2월에도 "행정수도를 명문화하는 개헌을 추진해 세종시가 실질적 행정수도로서 기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공약했다.

행정수도와 대통령실·국회 이전 약속은 대선 수차례 선거 전략으로 제시됐지만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이 후보처럼 임기 내 국회의사당 완공을 공약을 내세웠으나 기본계획조차 수립되지 못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올해 상반기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등을 포함해 국제 설계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이렇다 할 진전은 없는 상태다.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행정수도 이전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개헌과 행정 인프라 분산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2003년 노무현 정부는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을 추진했으나 2004년 헌법재판소는 이를 위헌으로 판결했다. '서울이 수도라는 점은 관습헌법'이므로 세종을 행정수도로 인정하려면 헌법부터 손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개헌안을 내놨지만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전문가들은 행정수도 이전이 실현되려면 첫 관문인 개헌부터 추진력 있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행정수도 이전은 결국 개헌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권력구조 개편 개헌을 하며 '행정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을 넣으면 실현 가능하다"며 "다만 권력 구조 개편과 관련된 논쟁이 국회 내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도달하려면 쉽지 않은 것이고 개헌이 무산된다면 행정수도 이전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