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호 경북상의 회장 "수도권 블랙홀부터 막아야 나라가 산다"

지방차등 세율제로 수도권 독점 구조 깨자
구미 경제 살리기 7대 현안 제시
"취임 후 1년이 골든타임, 실행으로 보여달라"

윤재호 경북상공회의소 회장.

경북·구미상공회의소를 동시에 이끄는 윤재호 회장은 3일 "지방경제가 숨 쉴 구멍이 사라졌다"며 새 정부에 '전국 단위 해법'과 '구미 현안'을 건의했다.

가장 시급한 해법으로 윤 회장이 제시한 것은 '법인세·소득세·상속세 지방차등제'다. 수도권이 법인세의 78.1%, 근로소득세의 74.8%를 빨아들이는 기형적 구조를 깨려면 수도권에서 멀수록 세율을 대폭 낮춰 기업과 인재를 지방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스위스·이스라엘처럼 거리·여건별로 세율을 조정하면 리쇼어링(해외로 생산시설을 이전했던 기업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현상) 기업도 지방으로 몰린다"고 설명했다.

감사비 부담 역시 지방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6년마다 감사법인을 강제로 갈아타야 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때문에 전국 상장사의 외부 감사비는 2019년 1억8천만 원에서 2023년 2억8천만 원으로 치솟았다. 비수도권 기업은 시간당 감사비용이 같은 기간 30.9%나 올랐다. "감사비 대신 연구·설비에 투자하게 해달라"는 게 윤 회장의 요구다.

특히 방산·조선처럼 장기 프로젝트가 잦은 업종에서는 정책 일관성 확보가 절실하다. 정부 정책이 뒤집히면 바로 해외 발주가 끊기기 때문이다. 그는 "특정 산업 지원은 정권이 바뀌어도 유지한다"는 원칙을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서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 세수를 늘리는 가장 빠른 길은 '지원'이 아니라 '세율 인하'"라며 "새 정부가 취임 100일 안에 법 개정안을 국회에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미 지역 현안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수도권에서 멀고 정주여건이 취약할수록 법인세를 더 낮추는 '파격적 인센티브'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국비 지원 비율 확대, 신청 요건 완화를 통한 기업 투자 문턱 완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폐수배출시설 제한으로 묶인 구미국가5산업단지 2단계 지역의 입주 업종을 반도체 등 첨단산업까지 확대해 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교통망 개선 방안으로는 중부내륙선과 연계한 KTX-이음의 구미역 정차, 김천-구미-동대구 구간 고속화를 통해 수도권·대구 접근성을 높이자고 제안했다. 2030년 개항 목표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연계 교통망 확충도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관광과 금융 인프라 강화도 빼놓지 않았다. 금오산도립공원 케이블카 신설로 관광객 체류 시간을 늘리고, 한국은행 구미본부를 신설해 지역 정책자금과 경제 통계를 직접 관리하자는 방안이다.

윤 회장은 "취임 이후 1년이 골든타임"이라며 "이번엔 선언이 아닌 실행으로 지방 시대를 열어달라"고 당선인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