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법사위원장 "오늘 '대법관 증원법' 처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심판정으로 들어서기 앞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첫날 '대법관 증원' 법안 처리를 추진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법안 제1소위를 열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계획이다.

4일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오후 4시에 법사위(전체회의)를 개최한다"며 "법원조직법(대법관 증원)을 처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국회대로 할 일을 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대선 운동기간이던 지난달 21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법원조직법 각오하시라, 우리는 대법관 반드시 증원한다"라며 "이재명정부가 탄생하면 곧바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증원 규모를 두고는 "숫자는 조금 조정이 가능하다"며 "100명, 50명, 30명 안이 쭉 있다"고 했었다.

민주당은 이날 소위에서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김용민 의원 안과 100명으로 늘리는 장경태 의원 안을 병합해 심사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 낸 공약집에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대법관을 증원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바 있다. 다만 공약집에서 구체적으로 몇 명을 늘릴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대한민국의 대법원에는 워낙 사건이 많고 다른 나라에 비해 (대법관) 수가 적어서 민사사건의 70%를 기록도 안 보고 그냥 심리불속행으로, 상고심의 재판받을 기회가 박탈당하고 있다"면서 "법원 내에서도 대법관 증액 관련 논의가 많다"고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앞서 민주당은 대선 기간 중 비법조인 출신 인사의 대법관 임명법 등 사법개혁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가 철회했다. 다만 대법관을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도 공감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철회하지 않았다.

다만 이날 법사위에서 개정안이 의결되더라도 5일 열릴 본회의에 상정될지는 미지수다.

한편, 지난달 14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을 14명에서 100명으로 대폭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재판 지연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법원 수만 증원하면 모든 사건이 상고화돼 재판 확정이 더욱 늦어질 수 있다"면서 "결국 전원합의체가 사실상 마비돼 권리 구제 기능 또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