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옥중서신 통해 "정권교체, 국민의 승리…힘 보태겠다"

"민생과 경제 회복 등 풀어야 할 과제 산적해 있어"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작년 12월 16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수감되기 전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쥐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 수감 중인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4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에 대해 "내란에 맞서 싸웠던 국민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수감 중인 조 전 대표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보내온 서신 내용을 공개했다.

서신에서 조 전 대표는 "드디어 정권교체가 이뤄졌다. 민주당의 승리만이 아니라 원내 3당이지만 독자 후보를 내지 않은 혁신당의 승리이기도 하다"며 "내란 세력과 수구 기득권 세력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재명 정부의 앞길을 막을 것이다. 혁신당 전 대표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고 했다.

그는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있다"며 "가장 급한 것은 민생과 경제 회복, 그리고 내란에 대한 철저한 사실 규명과 책임자 척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후자를 위해 특검법이 필요하다"며 "검찰 독재가 다시 출현하는 것을 봉쇄하고 검찰 독재의 피해를 복구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권 남용에 책임이 있는 정치검사에 대한 감찰 및 인사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 전 대표가 옥중 서신을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달 대법원이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서도 대선개입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 주도로 유례없이 빨리 잡혀 내려진 5월1일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는 시기와 내용 모두에서 대법원의 대선 개입"이라며 "파기환송 후 이어질 서울고법과 대법원의 선고가 6월3일 대선 전에 나올 수는 없겠지만, 이번 선고는 한 달밖에 남지 않는 대선에 영향을 줄 의도로 내려진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의 최상위 법조 엘리트들은 정치적 논쟁이나 표현의 자유 영역에 형법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사법 자제의 원칙'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선출된 권력이 아니지만, 판결을 통해 정치에 개입하고 판을 흔든다"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