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α' 추경 시동 거나…與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포함"

재정당국 2차 추경 논의 착수…확장적 재정기조 전환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민생 회복을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신속히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안에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대규모로 증액하는 등 내수 부진을 타개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추경 규모는 20조원으로 예상되지만 재정 여력에 따라 규모가 확대 가능성도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MBC 라디오에서 올해 2차 추경 규모에 대해 "(민주당이 제안했던) 35조원에서 (1차 추경 규모로 확정된) 14조원 정도를 빼면 20∼21조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게 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있고 특히 민생 경제 소비 부진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지와 또 정부의 재정 여력에 따라서는 그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추경 속도전'을 예고했다. 3년 내내 긴축재정을 강조한 윤석열 정부와 달리 임기 초반부터 대규모 재정 투입을 예고하면서 확장적 재정기조로의 재정정책 전환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인선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당장은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경제 회생 정책이 필요하고 그중 가장 핵심은 추경 편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같은날 개최된 첫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에서도 2차 추경 관련 경기 진작 효과에 대해 논의하며 추경을 시급한 핵심 과제로 지목했다.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도 전날 예산실장 주재로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열고 2차 추경 논의에 착수했다.

2차 추경안에는 지역화폐 예산 등을 대규모로 증액하는 내용 등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진 정책위의장은 경기 부양을 위한 핵심적인 추경 항목을 묻는 질문에 "민생 회복 지원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재정 여력이 닿지 않으면 10%를 지원함으로써 100% 효과를 노리는 지역화폐도 굉장히 필요하다"며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부채 부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도 필요하다"고 했다.

'전 국민 25만원 민생 회복 지원금'이 추경안에 포함될지에 대해서도 "당연히 (추경) 카드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1차 추경에서) 소비 부진과 내수 부진을 타개할 민생 회복 분야의 지원 규모가 너무 작았다"며 덧붙였다.

다만 지원 범위와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 재정 여력에 따라 선별 지원 또는 보편 지원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진 정책위의장은 "계층별로 소비 여력이 좀 다르다"며 "보편 지원을 하면 소비 효과는 확실하게 있고 정책 효과는 달성할 수 있겠지만 정부의 재정 여력이 어떨까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중하위층에 집중하도록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정부의 재정 여력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