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경제정책 윤곽…20조 추경·규제 완화로 경제 살리기 총력

내수 회복 위한 전국민 지원금·지역화폐 등 2차 추경 본격화
내년 예산도 지출 확대 전환…기업 혁신 위한 구조 개편 병행
"성장률 3% 회복" 목표…'경제성장수석' 신설로 정책 드라이브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0%대 저성장' 전망치를 물려받고 출발한 이재명 정부가 내수 침체와 통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재정 확대'와 '규제 완화'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최소 20조원 규모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자영업자 지원과 소비 진작에 나선 뒤 중기적으로 각종 제도 혁신을 통해 기업 활동을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8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현재 기획재정부는 2차 추경안과 세법개정안,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등을 수립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통상 기재부는 매년 6월 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일명 '하경장'에 이어 7월 세법개정안, 8월 말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한다. 하지만 올해는 6·3 조기 대선에 이은 2차 추경안 편성 작업으로 이 같은 시간표가 원점 재검토되는 분위기다. 이제 막 진용을 갖추기 시작한 대통령실 경제라인, 조만간 지명될 '경제사령탑'과의 조율을 거쳐 일정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재명 정부는 단기적으로 2차 추경 등 확장 재정에 나선다. 산불피해 지원 등을 위해 지난달 13조원대로 편성·의결된 1차 추경과 달리 2차 추경은 최소 20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5일 유병서 기재부 예산실장 주재로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 회의가 열리면서 2차 추경 편성의 실무 작업이 본격화했다.

특히 이번 추경에는 소비 부진을 타개할 정책이 큰 비중으로 반영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1인당 25만원의 전국민 민생회복 지원금' 등이 우선 거론된다. 지역사랑 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지역화폐 관련 예산이나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코로나19 대출 탕감 관련 예산도 2차 추경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추경이 단기 진통제 성격이라면 8월 말까지 편성하는 내년도 본예산에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적 지원책까지 두루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내년도 본예산 지출액은 역대 최저 증가율을 앞세웠던 전임 윤석열 정부에 비해 증가세가 빠를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공약집에서 "예산 증가율 고려 시 잠재 경제성장률 및 목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재정을 고려해 가파른 지출 증가까지는 어렵겠지만, 재정의 경기변동 안정화 기능 측면에서 최소한 경상성장세만큼은 증가속도를 가져가야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업 혁신을 뒷받침하는 규제완화 정책에 무게를 실어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이 대통령이 대통령실 경제수석의 명칭을 '경제성장수석'으로 바꾼 것도 이러한 방침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17년(3.0%)이 마지막이었던 '잠재성장률 3%대' 달성을 이뤄낸다는 계획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외환위기가 발생하던 1997년 6.74%에 달했으나 2004~2008년 4%대로 내려앉았고, 2017년(3.0%)을 마지막으로 3%를 넘지 못했다. 특히 지난해(2.08%)와 올해(2.02%) 간신히 2% 선을 지킨 뒤 내년(1.98%)에는 1%대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