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신공항·취수원 명운 달린 `이재명 시대`…대구시 `국정 과제 채택 총력전`

김정기 시장 권한대행, 기재부·국토부·환경부 찾아 새 정부와 첫 현안 논의
'이재명 정부' 역대 가장 강력한 행정부…대구 양대 현안 정부 결정 절대 영향
TK신공항, 2천795억 내년 사업비부터 난항…공약 '지연 요소 해결' 선언적 표현만 명시
취수원 이전, '구미 해평 이전' 재검토하나…市, '투트랙' 조속 이전에 총력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대구의 양대 숙원 사업인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과 대구 취수원 이전이 자칫 침체의 늪에 빠질수 있다는 위기설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집권 초 권력이 역대 정부 중 가장 강력한 행정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대구 양대 현안 모두 중앙정부 결정과 직결된 절차에 놓인 탓에 이재명 정부 기조와 내각 인선이 사업 향방에 절대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정 초반에 돌파구를 제대로 찾지 못하면 수년간 악재가 지속될 수도 있는 만큼, 대구시는 국정 과제 채택을 통한 범정부적 추동력 확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TK신공항, 지지부진 답보 우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과 실·국장들은 9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을 찾아 양대 숙원에 대한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할 예정이다. 대구시가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새 정부와 처음으로 협의에 나서는 것이다.

내각 인선이 시작되면서 지역 현안에 미칠 영향도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 부처별 협의에 선제적으로 돌입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 가운데 최우선 지역 현안은 TK신공항 건설이다. 오는 2030년 적기 개항을 목표로 추진 중인 TK신공항 건설사업은 정부 차원의 국비 보전 등 재원 지원 방안이 절실하다.

대구시는 군공항 이전사업으로 군사안보와 직결된 국가시설임에도 사업비 부담과 재정적 책임이 지자체에 전적으로 가중되고 있는 만큼 국비 지원의 당위성을 제기하고 있다.

대구시는 군공항 건설 사업비 11조5천억원과 종전부지 개발 사업비 5조9천억원 등 총 17조4천억원의 대규모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대구시는 내년에 필요한 사업비 2천795억원에 대한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융자 지원을 신청했으나, 기획재정부는 형평성을 이유로 반대를 표하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

TK신공항 건설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새 정부에서 돌파구 마련에 나서야 하지만, 재정당국의 완강한 반대가 지속된다면 자칫 국정과제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달 TK신공항 건설사업을 '제1호 공약'으로 제안하고, 대선 후보 지역 공약 반영에 집중했다. 이에 이 대통령의 대구경북 지역 공약에 TK신공항의 성공적 추진이 반영되긴 했으나, '신공항 사업 추진 지연 요소 조속히 해결'이란 선언적 표현으로만 명시됐다.

당장 2027년 6천990억원, 2028년 3조8천524억원, 2029년 3조7천365억원, 2030년 2조9천719억원 등 매년 공자기금 지원이 필요한 만큼 재원 조달 계획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크다. 사업 연속성을 위해선 구체적인 실행 방안까지 국정 과제에 담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한 이 대통령이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기능 분리를 수차례 공언한 만큼, 정부 조직 개편 상황에 따라 TK신공항 관련 협의가 진전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표류 위기에 놓인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에 신속한 진행을 약속한 만큼 TK신공항에 대한 주목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크다.

최근 가덕도신공항의 부지조성 공사 수의계약 대상인 현대건설이 사업 불참을 선언하고 손을 떼면서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됐다. 전액 국비가 투입되는 국책사업조차 사업 지연 위기를 맞게 되면서 대구시와 지역 경제계는 TK신공항에 미칠 영향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대구시 관계자는 "군위군 공약에도 TK신공항 조속 추진과 적기 개항이 반영된 만큼 국정 과제 반영을 위해 정부 설득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오른쪽)이 지난 5월 13일 안동시청에서 권기창 안동시장을 만나 대구 취수원 안동댐 이전 사업 관련 현안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대구시 제공.

◆취수원 안동댐 이전 '직격탄'

대구 취수원 이전은 이재명 정부 기조 변화의 직접적인 사정권에 들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 대통령의 대구 공약에 '취수원 다변화'라는 표현만 명시돼 있어서다.

새 정부의 취수원 다변화 계획이 대구시가 추진 중인 안동댐인지, 기존 원안인 구미 해평취수장인지 분명하지 않은 셈이다. 이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구 취수원 문제는 안동댐 이전과 구미 해평취수장 이전을 둘러싸고 관측이 교차하고 있다.

현재 환경부의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보면 대구 취수원은 구미의 해평취수장 공동 이용이 정책적으로는 원칙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2년 대구시와 구미시, 정부가 체결한 '맑은 물 나눔과 상생발전 협정'을 근거로 한다. 구미 해평취수장 이전안은 그해 6월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해 국가 사업으로 확정돼 있다.

민선 8기 들어 대구시와 구미시 간 물 갈등이 또다시 촉발하며 대구시는 대안으로 안동댐 이전을 추진, 그간 구미 해평취수장 이전안을 안동댐 이전으로 변경하기 위한 총력을 기울여왔다. 대구 취수원 안동댐 이전 사업은 안동댐에서 110㎞ 길이의 도수관로를 연결해 대구 문산·매곡 정수장까지 원수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현재 안동댐 이전안은 국가 사업 확정을 위해 대통령 직속 민관 공동심의기구인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막바지 의결 절차만 남겨 두고 있다. 이는 신임 환경부 장관 임명 이후 의결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를 근거로 이재명 정부가 구미 해평취수장 이전안에 무게를 실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대구시와 구미시 간 물협정은 문재인 정부의 성과로 꼽히는 데다 환경단체의 안동댐 이전 반발 여론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다만 이 대통령이 기후위기 대응 공약 중 하나로 '4대강 재자연화'를 제시한 만큼, 추후 구미보 등 수문이 개방되면 용수 확보에 지장이 생길 수 있어 구미 해평취수장 이전안 추진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대구시는 우선 취수원 다변화가 대통령 공약에 담긴 만큼 물 문제 시급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대구시는 안동시, 환경부와 3자 협의가 이뤄진 안동댐 이전을 최우선으로 두되, 원안인 구미 해평취수장 이전안도 '투트랙'으로 나눠 접근하기로 했다. 물 문제가 시급한 만큼 이전지 한 곳을 고수하는 것이 아닌 '조속한 이전' 자체에 방점을 두겠다는 뜻이다.

다만 새 정부가 원안인 구미 해평취수장 이전을 고수할 경우 대구시는 정부 주도의 강력한 추진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대구시와 구미시의 협의는 수십 년간 갈등의 골만 깊어져 왔기 때문에 정부가 또다시 지자체 간 합의를 선결 과제로 제시한다면, 취수원 이전은 사실상 실현 불가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市 "李 공약에 대부분 반영"

지역 사회에서는 이 대통령이 민주당 진영이 배출한 첫 TK출신 대통령인 만큼, 새 정부의 지원과 공약사업의 조기 추진을 요구하는 염원도 크다.

대구시는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출범한 정부인 만큼 대선 지역 공약 현실화를 위해 국정과제 채택에 총력전을 펼칠 전망이다.

대구시는 제21대 대선에 앞서 지난달 총사업비 82조원 규모의 4대 분야 23개 핵심사업, 76개 세부사업을 지역 공약으로 제안한 바 있다.

여기에는 ▷TK신공항 건설을 위한 국가재정 보조와 공자기금 융자 지원 ▷대구 취수원 안동댐 이전 사업 국가계획 확정 ▷TK 행정통합 특별법 연내 제정 ▷달빛철도 조기 착공 ▷군부대 후적지 신성장 거점 개발 등 주요 현안이 총망라됐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 공약에 대구 주요 현안이 대부분 반영됐다는 게 대구시의 자체 분석이다. 대구시는 10개 핵심 사업은 별도 선별해 새 정부와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대구의 미래 100년 번영을 위한 사업들이 국정과제로 채택될 때까지 전방위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