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들어 내수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지역화폐가 급부상하고 있다. 그동안 국비 지원이 감소하며 지속적으로 축소된 대구로페이 발행 규모 역시 확대될 전망이다.
9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2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지역화폐 관련 예산이 급증할 전망이다. 앞서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이 마련한 35조원 규모의 추경안에는 민생 회복 소비 쿠폰(13조원), 지역화폐 할인 지원(2조원) 등의 예산이 반영됐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이다. 지역화폐 할인지원은 각 지자체가 총 20조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생하면 그중 10%의 할인비용을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더불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서영교 의원은 8일 "민주당 안에서는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또는 지역화폐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추경이 집행되면 경제성장률이 1% 정도는 오를 것"이라고 힘을 보탰다.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던 대구로페이 발행은 올해부터 전면 중단된 상태다. 정부 방침에 따라 국비 지원이 매년 급감한 탓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로페이 발행 규모는 2천828억원으로 직전 해(4천329억원)보다 35% 감소했다.
1인당 월 30만원 한도에서 7% 할인이 가능한 대구로페이는 충전 첫날 몇 시간 만에 예산이 모두 소진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대구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최소한 지난해 규모 이상으로 대구로페이를 재발행할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추경 논의 과정에서 국비 지원 비율이 높아지면 전체적인 발행 규모도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로페이=2020년 발행한 지역화폐 '대구행복페이'를 앱 충전식 선불카드 형태로 전환한 것이다. 대구로페이 충전 시 금액의 7%(국비 2%·시비 5%)를 시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대구로페이 10만원어치를 충전할 경우 7%를 지원받아 9만3천원만 결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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