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李 대통령과 민주당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대한민국 편 쓰고 있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이 9일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의 대한민국 편을 쓰고 있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법안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추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의 '심판 매수' 부분에서 사법부가 권력의 수족이 된 대표적인 사례로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을 소개한다"며 "2004년 차베스 정권은 대법원 규모를 20명에서 32명으로 늘린 뒤, '혁명적인' 측근들로 채워 넣었고, 그 이후 대법원은 9년 동안 정부에 반하는 판결은 하나도 내놓지 않았다고 한다. 사법부가 권력에 장악되자, 민주주의는 형식만 남고 알맹이는 사라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놀랍도록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의회 권력을 장악한 민주당은 대법관 정원을 3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겉으로는 다양성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입맛에 맞는 재판부를 만들려는 시도"라고 했다.

추 의원은 이 대통령이 본인의 변호인이었던 이승엽 변호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려는 것에 대해서도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불법 대북송금 등 형사사건 변호를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겠다고 한다"며 "당 대표 시절에는 '친명횡재' 변호사 공천으로 국회를 혁명적인 측근들로 채우더니, 대통령 되어서는 헌법기관에 혁명적 측근을 채워 넣으려고 한다. 변호사 수임료를 공직으로 갚는 노골적인 보은 인사이자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거대 여당이 12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는 형사소송법도 결국은 이 대통령 '셀프 면죄법'"이라며 "그들이 선거기간 말했던 '개혁'은 결국 '장악'이었고, '공정'은 결국 '방탄'이었음이 드러나기까지 단 일주일도 걸리지 않았다. 민주주의를 장악하려는 시도는 결국 국민에 의해 심판받을 것이다. 역사는 언제나 그랬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