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외국인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 강화를 추진하자, 글로벌 기업들이 집단 반발에 나섰다. 미국 의회가 추진 중인 이른바 '복수세' 조항에 대해 외국계 기업과 금융사들이 본격적인 로비에 나선 것이다.
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세계기업연합(GBA) 소속 70여 개 글로벌 대기업 대표들이 이번 주 미국 상원의원들과 잇따라 회동을 갖고 '899조 복수세 조항' 철회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셸, 도요타, 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 등 200여 개 글로벌 기업이 회원사로 있는 GBA는 미국 내 840만 개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다.
이번 조항은 외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 불공정한 세금을 부과한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 정부가 해당 국가 투자자의 주식·채권 수익에 대해 높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난달 미 하원을 통과한 세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조너선 샘퍼드 GBA 회장은 "상원에서 해당 조항의 삭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 조항은 투자 유치와 경제 성장이라는 트럼프 정부의 정책 방향에 오히려 역행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업계도 강력 반발하고 있다. HSBC, BNP파리바, UBS, 중국은행 등이 소속된 국제은행가협회(IIB)는 이번 주 미국 재무부와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접촉해 증세 1년 유예와 조항 삭제를 제안할 계획이다. 베스 조크 IIB 최고경영자(CEO)는 "이 조항이 시행되면 미국 내 외국인직접투자(FDI)가 급감하고 금융시장에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며 "결국 미국 내 일자리 감소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과세 조치를 두고 "무역전쟁보다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전선"이라고 평가했다. 무역 비중은 낮지만 외국인 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미국 경제 구조를 감안하면, 성급한 과세 강화는 셀 아메리카(Sell America)'를 자극해 경제 불안을 자초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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