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TV토론 중 '여성 신체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 청원이 동의 수 48만명을 넘겼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제명 청원에 대해선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다.
1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의원의 제명 청원에 47만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했다. 이는 국회 전자청원 사상 두 번째로 높은 참여 수치다.
청원은 공개 하루 만에 상임위 회부 기준인 5만명을 훌쩍 넘었고, 이후에도 빠른 속도로 동의자가 늘어났다.
다만 국회의원 제명은 단순한 여론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여야 내부 사정을 감안하면 그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한 이 의원의 발언 직후 강한 유감을 표한 더불어민주당도 법적 절차로 이어지는 제명 추진을 논의하지 않고 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련 내용에 대해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답했다.
당 핵심 관계자 역시 "논의된 게 없다"며 "21명의 의원이 징계안을 제출한 바 있고, 청원도 있으니까 국회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의원의 문제 발언 직후 "국민 전체가 피해자"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징계 논의까지 거론했던 민주당이 침묵을 택한 이유는 정치적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례 없는 제명 절차가 야당 탄압으로 해석될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한 야당에 정치적 공세의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국민동의청원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민주당은 대통령 재임중에 재판을 중단시키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반대하는 대통령 재판 중지법 폐지 청원도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다. 이날 오전 6시 20분 기준으로 13만5천32명이 동의했다. 심사 요건을 충족한 상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내홍과 야권 재편 움직임 속에서 이 의원과의 정치적 거리 두기가 민주당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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