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검사 120명…2016년 국정 농단의 6배 '매머드 수사 칼날'

李 대통령,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의…보수 진영 파장
3대 법안 합하면 인력·예산 역대 최대 규모
민주당·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野 "대응 방법 없어 보여"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3대 특검법안(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을 공포하면서 윤석열 정부와 보수 진영을 향한 대대적인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3대 특검법안을 합치면 파견 검사만 120명에 달해 새 정부 초기부터 거센 소용돌이가 휘몰아칠 것으로 예측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대 특검법을 모두 의결했다. 윤석열 정부는 내란 특검법 두 차례, 김건희 특검법 네 차례, 채 상병 특검법 세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3대 특검법을 통해 '내란 종식'을 이끌어 임기 초반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세 법안을 합하면 인력과 예산 등에서 역대 최대 규모다. 파견 검사만 최대 120명으로 파견 공무원과 특별 수사관 등을 합하면 특검 규모는 최대 577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6년 국정농단 특검 당시에는 20명의 검사가 파견됐다.

총 400억원에 달하는 예산도 투입된다. 세부적으로 내란 특검법에는 총 155억4천500만원, 김건희 특검법 155억4천500만원, 채 상병 특검법 78억5천600만원이다. 각 특검별로 인건비와 운영비, 시설비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다.

이날 특검법이 공포되면서 11~12일 이내로 특검 임명 절차가 완료되고 다음 달 11일쯤부터는 본격적인 수사가 개시될 예정이다.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최장 170일, 채 상병 특검은 최장 140일 동안 수사가 가능하다.

정치계와 법조계에서는 동시에 3대 특검법을 모두 가동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꺼번에 120명의 검사가 파견될 경우 검찰 업무가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파견검사 120명은 전체 검사의 약 6%, 평검사의 약 10% 정도로 인천지검(115명), 서울남부지검(107명) 등 주요 검찰청과 맞먹는 수준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파견 검사는 물론 특별검사를 지정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 동시다발적으로 특검 3개가 추진되다 보니 특검 간의 성과 경쟁도 치열할 것"이라며 "정권 초기인 만큼 검찰 내부에서도 분위기가 과열될 까봐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고 말했다.

특검법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다. 3대 특검법은 특검 후보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추천한 뒤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특검은 지금껏 여야 합의 또는 야당이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여당 측이 특검 추천권을 독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특검법 자체가 민주당 쪽에 너무 유리하게 구성돼 있다. 대통령 거부권만 믿고 있었던 우리 당 입장에서는 뒤늦게 '최소한의 협상력을 발휘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자조가 나온다"며 "민주당이 입법부·행정부를 독차지하고 있어 지금은 마땅한 대응 방법이 안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