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 수사 대상은?…尹 정부·보수진영 겨눈다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보수진영 파장 클 듯
野 "여당이 굳이 특검 할 필요 없어"
"특검 규모 너무 커...문재인 정부 반면교사 삼아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3대 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을 공포하면서 법안에 명시된 수사 대상에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정부가 겪었던 각종 논란들이 대부분 포함된 데다, 사실상 수사 범위에 제한이 없어 윤 정부 관료 및 국민의힘 의원 등 보수진영 인사들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수사가 이어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3대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대상은 총 35개에 달한다. 내란 특검법의 경우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11건이 수사 대상이다. 국회 통제 및 봉쇄, 국회 표결 방해 시도 행위 등 내란의 고의성과 목적성이 있었는지를 주로 다룬다. 수사 방향에 따라 비상계엄 날 윤 전 대통령과 소통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로도 수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김건희 특검법에는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등 금품 수수 의혹, 명태군·건진법사 관련 의혹 등 16건이 수사 대상으로 윤 정부 내내 아킬레스건이었던 사건이 망라돼 있다. 명태균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통해 선거 공천에 개입했거나, 보수진영 인사들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드러날 경우 국민의힘은 치명타를 입게 된다.

채 상병 특검법은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을 중심으로 은폐, 회유 등 8건을 수사 대상으로 들여다본다. 당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채 상병 사건은 특검과 별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날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보수진영을 향한 특검법이 공포되면서 야당에서는 "올 게 왔다"는 반응과 함께 "여당이 굳이 특검을 할 필요가 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일 때 특검은 최소한의 명분이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검찰을 직접 지휘해서 수사를 끌어갈 수 있는데, 특검에 수백억 예산을 낭비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3대 특검법과 관련해 국민적 의문이 큰 만큼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특검법들의 수사 기간은 불필요할 정도로 길다고 강조했다. 5년 동안 '적폐청산'에만 몰두하다 정권을 뺏긴 문재인 정부 사례를 이 대통령이 반면교사 삼을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특검법 취지는 공감하지만 특검 규모에 대한 의구심은 크다. 검찰의 업무 공백을 초래할 정도로 크고 긴데, 이 부분은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며 "아직 수사가 진척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보복'이라고 단정 지을 순 없다. 오히려 보수진영에서는 이번 기회로 진정한 탄핵의 강을 건넌 뒤 건전한 보수의 가치를 되살리는 모멘텀으로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