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재판 연기에…주호영·나경원 "사법부, 독립에 스스로 돌아누워"

주호영, 김기현, 나경원, 조배숙, 장동혁 의원 기자회견
"대한민국 법치주의, 한 개인 위해 흔들려선 안돼"

국민의힘 주호영, 나경원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선 이상 의원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주호영, 김기현, 나경원, 조배숙, 장동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임기 후로 미루겠다고 나선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이 같이 설명했다. 배주현 기자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연기한 것에 대해 주호영, 나경원, 장동혁 등 국민의힘 법관 출신 의원들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한 개인을 위해 흔들려선 안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재판중지법'에 대해서도 "헌법 절차를 검토해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10일 주호영, 김기현, 나경원, 조배숙, 장동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임기 후로 미루겠다고 나선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이 같이 설명했다.

장동혁 의원은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헌법 제84조를 입맛대로 해석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모든 형사 재판을 중지시키겠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명백히 위헌"이라며 "사법부의 이번 결정은 독립이라는 심장을 꺼내어 권력에 넘겨주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것과 다름없다. 이제라도 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과 나머지 형사 재판도 중단 없이 진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의원도 법원 결정에 대해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독립에 앞장서야할 사법부가 스스로 돌아누운 꼴"이라며 "사법부 독립은 외부에서 침입, 훼손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스스로 지켜낼 의지가 없으면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나경원 의원도 검찰을 향해 "부당한 재판 연기에 대해 즉시 기일 지정 신청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재판중지법'에 대해서도 "헌법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나 의원은 "기일 지정 신청에 관한 판단을 다시 함으로 법원이 바로잡혀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재판중지법이라는 말도 안되는 위헌 법률을 만든다면 이와 관련된 헌법적 절차를 검토해 진행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