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김민석도 동의한 "표 더 받았다고 죄 없어지면 민주주의 아냐" 소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페이스북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김민석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와의 과거 설전을 인용, 되돌려주며 비판에 나섰다.

김민석 후보자가 자신(한동훈 전 대표)의 발언을 인용해 비판했던 걸 지금 재인용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던지라고 제안한 뉘앙스가 엿보인다.

한동훈 전 대표는 10일 오후 6시 42분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3년 2월 8일 국회 대정부 질문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구도의 설전 내용이 담긴 YTN 뉴스 영상 캡처 이미지를 첨부, "'표를 더 받았다고 죄가 없어지면 민주주의가 아니다'. 제가 한 말이지만, 상식에는 저작권이 없으니 민주당이 써도 된다"고 했다.

YTN 유튜브 캡처

YTN 유튜브 캡처

YTN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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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력을 2년 4개월 전으로 넘겨보자.

2023년 2월 8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김민석 의원은 한동훈 장관을 향해 "표를 더 받았다고 죄가 없어지면 민주주의가 아니다, 한동훈 장관의 명언 맞죠?"라고 물었다.

그러자 한동훈 장관은 "동의 안 하십니까? 동의하실 것 같은데"라고 답했다.

이에 김민석 의원은 "저는 동의도 하고요. 그 말을 듣고서 대통령 부인 수사 지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줄 알고서 '역시 한동훈이다' 이랬는데 아니더라고요"라고 말했다.

여기서 다시 시계를 8일 되돌리면 한동훈 장관의 '워딩(말)' 원본이 나온다.

한동훈 장관은 2023년 1월 31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에 대한 검찰 조사와 관련해 했던 "대선에서 졌기 때문에 (검찰 소환에) 나간다"는 발언과 관련해 한마디했다.

그는 "대선에서 이겼으면 권력을 동원해서 사건을 못하게 뭉갰을 것이다. 이런 말로 들린다"면서 "표를 더 받는다고 있는 죄가 없어지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즉, 타임라인이 이렇다.

2023년 1월 31일에 한동훈 장관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한 말을,
2023년 2월 8일 김민석 의원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인용해 한동훈 장관에게 던졌고, 이를
2025년 6월 10일 한동훈 전 대표가 소환해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전체에 되돌려준 맥락이다.

▶한동훈 전 대표의 페이스북 글은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서울고법 형사7부)가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재판을 사실상 중단한 것에 대한 비판으로 읽힌다.

'표를 더 받았다고(대통령에 당선됐다고)' '죄가 없어지면(재판이 중단되면)' '민주주의가 아니다'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아울러 '대선에서 이겼으면 권력을 동원해서 사건을 못하게 뭉갰을 것'이라는 한동훈 전 대표의 과거 언급도 '사건을 못하게'를 '재판을 못하게'로 바꿔 충분히 변주할 수 있는 것.

지난 9일 서울고법 형사7부는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며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에서 기일변경 및 추후 지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동훈 전 대표는 9일 당일 오전 11시 36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꺾은 서울고법 형사7부의 오늘 결정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헌법 84조는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무관하게 임기 시작 전에 이미 피고인의 신분에서 진행 중이던 형사재판을 중지하라는 조항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면서 "헌법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법원 독립을 근본적으로 해치는 잘못된 결정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