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우상호에 "헌정질서 흔드는 입법, 포퓰리즘 침묵하지 않을 것"

재판중지법 위헌성, 헌법재판관 인사 문제 등 우려 표해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이 10일 국회에서 만나 인사한 뒤 돌아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만나 "헌정질서를 흔드는 입법, 사법 독립을 훼손하는 인사, 국가 경제를 왜곡하는 포퓰리즘 앞에선 침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우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여과 없이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우 수석을 만나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토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인 '재판중지법'의 위헌성, 헌법재판관 인사 문제, 현금 살포성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재판중지법'에 대해 "헌법 제 84조의 불소추 특권을 정치적 방탄용으로 왜곡한 입법이다. 대통령 됐다고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며 "재판을 멈춘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지도 않는다. 면죄부가 아니라 권력이 법 위에 서겠다는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법이 통과되면 대통령의 형사재판 5건은 모두 멈추게 된다"며 "그 순간 사법은 정치에 굴복하고 정의의 거울은 더 이상 균형을 잡지 못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헌법재판관 인사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헌법재판관은 중립성과 독립성이 생명이다. 그런 자리에 대통령 본인의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를 임명한다면 그 자체로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그런 인사가 헌재에 들어가 재판중지법 위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면 그 결정이 어떻게 나든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생을 위한 지원은 필요하다. 하지만 문제는 그 방식"이라며 "현금 살포와 조건 없는 탕감은 성실히 살아온 국민을 철저히 소외시키고, 기다리면 탕감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정치가 박수로 평가받을 수 있지만, 국가 신뢰는 숫자로 평가받는다"며 "무분별한 포퓰리즘은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우 수석은 김 위원장의 제안을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면서 추경 편성 협조를 요청했다. 우 수석은 "추경은 특징상 처리의 신속성이 중요하다"며 "때를 놓치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좋은 견해를 주시고, 국회에서 잘 협의해 나가시되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