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통령이라도 법 앞에 예외 있을 수 없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을 결정한 사법부를 비판하며 재판 속개를 요구했다.

11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등 당 소속 의원들은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헌법 파괴 저지를 위한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은 재판 속개를 위한 범국민 릴레이 농성, 서명 운동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대통령일지라도 법 앞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며 "그런데 법의 심판이 이재명 단 한 사람을 피해 가는 나라가 됐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사법부는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할 자격이 있나"라며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년 안에 끝내야 했을 재판을 2년9개월이나 끌었다. 대장동 위례신도시 사건은 2년 3개월 동안 질질 끌었는데, 아직도 1심을 선고하지 못하고 있다. 애초에 이 사건 판결을 내릴 의지가 있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선 전에는 선거 때문에 (재판을) 못 한다고 하더니, 대선이 끝나고 나서는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못한다(고 한다)"며 "다음에는 또 무슨 핑계를 대겠나. 그냥 이재명이었기 때문에 재판을 끌어왔던 것 아닌가. 권력의 바람 앞에 미리 알아서 누워버리고, 스스로 원칙을 허문 사법부의 공정함을 기대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전날 헌법 84조(대통령 불소추특권)를 근거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도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비리 및 성남FC 의혹 사건 공판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권력이 법 위에 군림하는 순간 우리는 독재와 마주하게 된다. 우리는 절대 권력의 사법 파괴 행위에 대해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며 "법원도 어떤 압박과 위협에 굴하지 말고 원리·원칙에 따라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재판을 계속 진행해달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만약 지금 법원이 겁을 먹고 스스로 무릎 꿇는다면 민주주의 퇴행이 현실이 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자유시민과 함께 법치 파괴를 저지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