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민, 주식으로 생활비 벌도록 증권시장 개편"

한국거래소 현장간담회 방문…불공정거래 엄벌 제도도 검토
"주가지수 5천시대 활짝 열자"…"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국내 주식시장을 부동산에 버금가는 공정한 투자처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가진 후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벌 수 있게 되면 기업의 자본 조달도 쉬울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될 것"이라며 "그 핵심 축에 증권시장이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은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소개하면서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는 의중을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신종 수법에 대응해 주식 불공정거래를 조속히 적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정부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부당이득에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엄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국내 주식시장의 저평가 분위기에 대해 "물적 분할이나 인수 합병 등을 거치면서 우량주였던 내 주식이 갑자기 껍데기가 되는 일도 있는데 이제는 다 바꿔서 투자할 만한, 길게 보면 괜찮은 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