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 적임자 찾기…이르면 다음주 초 임명

문재인 정부 시기 검찰 고위직 인사 다수 우선 거론
특검후보자 추천 받고 참여의사 묻는 단계…'겸업 금지' 변수
대규모 인력 차출에 일선 검찰 업무 차질 가능성도 제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3대 특검법'이 공포되면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특검 후보 추천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기 검찰 고위직 인사들이 우선 거론되는 가운데 이르면 다음 주 중 임명 가능성이 보인다.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된 '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자를 1명씩 추천, 이재명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3일 안에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3대 특검'을 국무회의에서 빠르게 처리하자 범여권도 실무 절차에 박차를 가하며 보조를 맞추는 모습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도부는 법조인 출신 의원들에게 후보자를 추천받아 특검 참여 의사를 묻는 등 빠르게 인선 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1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여러 어려움이 있는데도 특검 인물에 대한 추천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다"면서 "신속하게 한다면 다음 주 초에 특검이 임명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후보군은 충분히 확보되는 중"이라며 "특검 후보 추천 절차가 순리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특검 후보군으로는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 고위직을 지낸 인물들이 우선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이정수(56·연수원 26기) 중앙N남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와 서울남부지검장을 지낸 심재철(56·연수원 27기) 법무법인 JKL파트너스 대표변호사, 부산고검 차장 출신인 김양수(57·연수원 29기) 삼현 대표변호사를 비롯해 한동수(59·연수원 24기) 전 대검 감찰부장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특검 임명이 까다로워질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특별검사는 최장 170일의 수사기간은 물론, 기소를 전제로 최종심 공소 유지까지 수년 동안 수고를 감수해야 하기에 적임자를 찾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변호사의 경우 특검 임기가 끝날 때까지 변호사 겸업이 금지되는 점 역시 고려해야 한다.

한편 특검에 파견될 대규모 검찰 인력 차출로 인한 일선 검찰 업무 차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3대 특검에 파견될 검사는 총 120명으로 전체 검사의 약 6%, 평검사 기준으로는 약 10%에 이른다. 대규모 차출로 인한 업무 공백과 각종 민생 사건 처리 지연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 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