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근 신임 기재2차관 "추경안 속도감 있게 준비"

"경기진작·민생안정·사업효과 세 축이 원칙"

임기근 신임 기획재정부 2차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을 찾아 출입 기자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임기근 신임 기획재정부 2차관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해 "현재 경제 상황이 비상하게 어려운 만큼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에 중점을 두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차관은 11일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제위기 대응과 신성장 동력 발굴, 구조 변화, 공동체 회복을 위해 재정이 필요한 역할을 성실히 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기재부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성실하지만 우리가 만드는 정책은 일을 성사시키는 데 40% 정도"라며 "언론이 정책 취지와 의도, 사업 효과를 잘 분석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해 국민에게 성실하게 전달하는 것이 정책 효과 발휘에 60% 이상 차지한다고 생각한다. 언론이 정책 효과 극대화에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임 차관은 현재 편성 중인 추경안의 기본 방향을 설명했다. 그는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고 주요 지표도 녹록지 않은 만큼, 추경은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준비하고 있다"며 ▷경기 진작 ▷민생 안정 ▷사업 효과 점검이라는 세 가지 축을 제시했다.

그는 "소비, 건설, 투자 등 주요 지표들을 면밀히 분석해 경기 활성화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사업을 발굴하고, 동시에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면서 "속도감 있게 집행하되, 효과를 점검하며 사업을 알뜰하게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2차 추경 편성은 이재명 대통령이 9일 비상경제점검 TF(태스크포스) 2차 회의엣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추경을 편성하라"며 직접 진두지휘하면서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추경 규모는 최소 21조원 이상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10일 2차 추경예산 규모를 '최소 20조원'이라고 언급했고,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재정 여력만 뒷받침되면 추경 규모가 크면 클수록 좋다"며 '21조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지난 2월 3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시했는데, 이후 13조8천억원 규모의 '필수 추경'이 마련된 점을 감안해 적어도 20조 원 내외의 추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추경안을 채울 사업 내용으로 이 대통령이 직접 취약계층, 소상공인을 언급하며 추경 방향을 잡은 가운데 민주당은 연초 제안했던 전 국민 대상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상생 소비 캐시백, 8대 분야 소비 바우처, 지역화폐 할인 지원 등 4대 민생 회복 패키지를 다시 거론했다.

임기근 신임 기획재정부 2차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을 찾아 출입 기자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