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경기부양 급하면 더 큰 부작용…금리 정책 신중히 간다"

"0.8% 성장률, 30년 만에 최저…단순 경기순환으로 보기 어려워"
구조개혁·디지털 대응 강조…"정부와 역할 분담 필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한국은행 창립 제75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경기부양이 필요할 상황이지만 부작용을 고려해 금리 인하 시기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이 총재는 1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창립 75주년 기념식에서 "기준금리를 지나치게 낮추면 실물경제 회복 효과보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며 "쉽게 경기를 살리려다 자산시장 불균형을 다시 초래하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최근 성장률 부진에 따른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한은 수장이 직접 '속도 조절'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졌다. 이날 발언은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그로 인한 부작용 가능성에 보다 무게를 둔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 총재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0.8%로 전망되는데, 이는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를 제외하면 지난 30년간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경기부양이 시급한 상황인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10월 이후 네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하며 경기 회복을 도모해 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단순한 경기순환 논리로는 현재의 경제상황을 해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저출산·고령화 심화, 특정 산업에 집중된 수출 구조 등으로 인해 경제가 구조적으로 취약해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기준금리 정책에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부동산 과잉투자 유인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구조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중심을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총재는 미국과의 금리 정책 차이에 따른 환율 불안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한·미 금리 차가 확대될 경우 외환시장에 불안이 생길 수 있어, 통화정책의 방향과 속도 모두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외에도 구조개혁 과제와 디지털 전환 관련 내용이 함께 언급됐다. 이 총재는 "새 정부가 구조개혁 과제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리더십을 발휘하길 기대한다"며 "한국은행도 정책연구 차원에서 거점도시 육성, 고령층 계속고용, 돌봄서비스 개선 등 다양한 개혁 방안을 제안해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