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 출범 임박…야당에 '메가톤급' 파장 불러오나

검사만 120명, 구 여권 향한 대대적 수사 돌입할듯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 20명과 비교 불가
국힘 의원, 구 여권 인사들 특검 불려다니며 고초 우려
'용두사미' 특검으로 끝나면 역풍 불 수도

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김건희·채 상병' 등 3대 특검 출범이 임박하자 야당, 구 여권 인사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세 자릿수에 달하는 파견 검사들이 일제히 수사에 나설 경우 그간 언론에 거론된 인사 등 수많은 현역 의원 등이 특검 출석 요구로 고초를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12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은 각각 3대 특검법 특별검사 후보 추천을 마무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절차에 따라 3일 이내로 특검 임명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특검은 수사팀 구성 등 최장 20일간 준비를 거쳐 내달 초 본격 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검 출범을 바라보는 야당 측은 불안한 심경을 감추지 못한다. 특검별 파견 검사 규모가 내란 특검 60명, 김건희 특검 40명, 채 상병 특검 20명 등 총 120명에 달해서다.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 당시 파견 검사가 20명이었던 점과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다.

보수 정가 관계자는 "국정 농단 특검으로 박근혜 정권을 거친 수많은 보수 진영 인사들이 '적폐청산'이란 이름으로 큰 고통을 겪었다"이번 특검의 파장은 가늠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법에 명시된 특검 수사대상을 고려할 때 야당, 구 여권 인사들이 포함되지 않을 수 없는 데다,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모두 수사할 수 있는 점도 야당의 걱정을 사는 대목이다.

내란 특검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시도 행위 등을 수사하도록 해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 등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은 제21대 총선, 제8대 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 선거, 제22대 총선 등에 이르기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명태균 등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해 이와 관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다수가 특검 소환장을 받을 공산이 크다.

특검이 자칫 별건 수사 등으로 성과를 내기 위해 '먼지털이식'으로 흐른다면 야권 탄압, 정치 보복 등 야권의 거센 반발이 불가피하다. 다만 특검 결과 그간 제기된 의혹의 크기와 달리 '용두사미'로 끝나면 무리한 특검 추진에 따른 역풍이 여권을 향할 전망이다.

야당 한 의원은 "3대 특검이 가동된다고 현직 의원에 대해 마구잡이식 소환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파견 검사 규모가 워낙 많고 별건 수사도 가능해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매머드급 특검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야당 의원들에게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난다면 여당은 민심의 큰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