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쟁점법안' 與 협상력 시험대 올라…입법 독주 역풍 막을까

3선 김병기 이재명 정부 첫 원대 선출… 쟁점 현안 산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 당선된 김병기 의원이 13일 국회 의원총회 회의장에서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첫 원내대표에 3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상법·형사소송법·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비롯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까지 집권여당 신임 지도부의 협상력이 곧바로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김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과반 득표를 얻어 경쟁주자인 4선 서영교 의원을 꺾고 새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김 원내대표는 당선자 수락연설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대한민국 재건에 제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란 종식,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하나의 트랙으로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을 또 하나의 트랙으로, 국민 통합과 대한민국 재건을 또 다른 트랙으로 500만 당원, 167명의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쟁점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김 의원은 당선 이후 기자들과 만나 "상의해서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며 "상법(개정안)은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새 원내대표의 협상력을 검증할 수 있는 첫 관문은 추경 편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추경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만큼 추경과 관련해 야당과 협상을 이끌어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놓은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방식과 관련해서도 여야는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방송 3법을 비롯해 상법·형사소송법·공직선거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도 새 지도부의 몫으로 돌아갔다.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서 상법개정안과 방송3법 등 쟁점 법안들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차기 원내지도부에게 역할을 넘겼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과 관련해 여야 간 조율도 신임 원내사령탑이 해결해야 할 과제다.

당 안팎에선 집권여당 첫 지도부로서 부담이 적잖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안이 산적해 있는데다 내란종식이라는 과제를 앞세운 만큼 야당과의 협치가 간단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여대야소 국면에서 각종 쟁점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입법 독주' 이미지가 굳어질 가능성이 있는데다, 야당의 반발 역시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원내대표는 협상할 수 있는 것과 타협할 수 없는 것을 분리해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저는 협상할 수 있는 것과 협상할 수 없는 것을 명확하게 분리하겠다고 수차례 말씀드렸다"며 "법사위원장 관련 사안은 후자"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