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예고에…민주당 "엄정 대응해야"

"불필요하게 접경지역 주민 안전 위협하기보다 평화 위해 머리 맞대자"

북한이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에 호응해 대남 소음 방송을 멈춘 것으로 보이는 12일 인천 강화평화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도 개풍군 일대가 고요하다. 연합뉴스

납북자가족모임이 대북 전단 살포를 예고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숙고를 요청한다"며 경찰과 관련 지자체에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1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불필요하게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기보다는, 진정한 북한 인권 보호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기를 희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대북 전단 살포 행위는 항공안전법 등 현행법 위반 소지가 매우 크다"면서 "경찰과 관련 지자체도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 행위에 엄정히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이념과 진영논리에 갇혀 있던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9·19 군사합의가 무력화하는 등 남북 간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다"며 "그리고 그 피해는 접경지역 주민을 포함한 국민께서 고스란히 감수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다른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주당도 한반도 평화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방송 전면 중단을 지시한 바로 다음 날부터 군사분계선 근방에 울려 퍼지던 상호 비방의 소리가 자취를 감췄다"며 "지난 3년간 쌓인 불신을 걷어내고 평화·공존을 향한 첫 단추가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접경 지역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은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이들에게 현행범 체포를 검토하는 등 엄벌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접경 지역 주민들을 만나 2020년 경기지사 때 대북 전단을 보내는 이들의 현행범 체포를 지시했던 일을 거론하며 "풍선에 헬륨가스를 넣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이고 처벌조항이 있으니, 현행범 체포가 가능한지 검토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일부가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을 했는데, 이를 어기고 계속하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정부 단위에선, 앞으로 걸리면 엄벌하겠다"고 했다.

납북자가족모임이 지난 11일 파주경찰서를 방문해 14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납치된 가족 소식 보내기' 이름으로 집회신고를 완료했다. 장소는 임진각 평화랜드 뒤편이며, 신고 인원은 30명, 집회 시간은 24시간으로 신청했다.

단체는 행사 목적에 대해 "북한과 그 추종자들에게 납치된 가족들의 경고와 호소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