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전기차 보조금 종료 앞당기고·반도체 공제는 확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연합뉴스

미국 정치권이 한국의 핵심 산업인 전기차·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책을 수정하면서 업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상원 공화당 의원들이 상원에서 계류 중인 감세 법안과 관련해 신규 전기차 구매자에게 주는 최대 7천500달러의 세액공제를 법 공포 후 180일 지난 시점에 종료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중고 전기차 구매자에게 주는 최대 4천달러의 세액공제는 법 공포 후 90일 지난 시점에 종료하는 방안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북미 조립을 포함한 구매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리스용 전기차에 대한 7천500달러의 세액공제를 이달 16일부터 종료하는 방안도 내놨다. 현재 리스용 전기차는 북미 조립, 배터리 및 핵심 광물 요건 등 구매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상관없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반도체 기업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의 경우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날 블룸버그 통신은 상원이 내놓은 감세 법안에 대해 "공장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기존 25%에서 30%로 높인다"며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2026년 말 세제 혜택이 끝나기 전 신규 설비 투자를 위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법의 폐지를 요구해왔지만,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 의원들은 지역구에 고임금 일자리를 제공하는 보조금을 폐지하려는 의지를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을 포함한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 역시 반도체 제조업체들과 맺은 협약을 재검토해 추가 세금 지원 없이 더 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