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정치권 "군공항 이전, 李정부 국정과제 채택해야…기부대양여 한계 명확"

김용태 "TK신공항, 중앙정부 전폭적인 지원 필요…과제 완성할 것"

18일 오전 국회에서 '군 공항 이전 사업 국정과제 채택을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가 개최됐다. 이수현 기자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사업을 국정과제로 채택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부담을 전가하지 않고 중앙 정부가 주도해야 사업 지연 요소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역 정치권에선 국정과제로 채택되지 않을 경우 '궐기'를 불사하겠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18일 국회에서 '군 공항 이전 사업 국정과제 채택을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세미나는 TK 신공항 건설 예정지인 경북 의성을 지역구로 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성청송영덕울진)을 비롯해 대구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의원 12명이 공동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군 공항 이전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현행 기부대양여 방식은 구조적인 한계가 명확한 데다, 11조5천억원에 달하는 재정 부담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구갑)은 "군 공항은 나라의 안보를 위한 것이고 민간 공항도 국가의 공항이다. 22조원이 드는 가덕도 신공항 사업은 국비로 추진하면서 대구 군 공항 이전을 대구시가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합심해 추진하되 만약 국정과제 채택 불발 시에는 시도민들과 함께 궐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도 "후적지 개발 부지 규모가 적정한 수준이면 모르겠지만 막대한 부지의 기부대양여를 원활히 할 수 있느냐에 대해 문제의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구병)도 "국가의 최상위 국가 국방시설은 국가가 책임지고 건설해야 한다"며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대구시에 떠넘기는 것은 국가 책임을 방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군 군항 이전 관련 현행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도 현행 기부대양여 방식은 2천억원 이상 사업에선 추진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지자체가 부담 가능한 수준의 소규모 사업에 적절하므로 한계가 명확하다는 것이다.

이날 자리에선 TK 신공항 건설 사업이 지역개발을 넘어 균형발전과 안보 전략까지 포괄하는 대규모 사업이라는 점도 재확인됐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군 공항 이전사업은 대구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과제로 국가 안보와 균형발전을 동시에 실현할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중앙정부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이 책임 정당의 자세로 이 과제를 완성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