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임신 부담, 지자체가 돕는다"…경북도의회,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추진

진료비 평균 36% 더 부담…조례 개정으로 산전검사·외래비 보탬 기대
산전검사에 70만 원, 외래만 10회…고령 임산부들 "출산 준비, 경제적 부담 커"

임산부 사진. 매일신문 DB

"첫 아이를 마흔에 낳았습니다. 임신 초기부터 엽산제와 철분제, 비타민은 기본이고, 기형아 검사는 필수라고 해서 진행했는데 검사비만 60만원이 넘었어요. 병원은 자주 가야 하는데 갈 때마다 몇만 원씩 내니까 부담이 컸죠."

구미시에서 출산을 준비했던 김모(41) 씨는 35세 이상 고령 임산부로서 겪은 경제적 부담을 털어놨다.

김 씨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건 초음파 몇 번 말고는 거의 없다. 결국 사비로 다 충당해야 한다"며, "아이 낳으라고만 하지 말고 현실적인 도움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고령 임산부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경상북도에서 마련될 예정이다. 경북도의회 김용현 의원(구미·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모자·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35세 이상 임산부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지원'을 조례에 명시한 것이다. 이는 고령 임신에 따른 건강관리 비용이 일반 임산부보다 높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35세 이상 임산부는 평균적으로 1회당 외래 진료비가 약 9만3천945원으로, 35세 미만(약 6만8천686원)보다 약 36% 높은 수준이다. 외래 횟수도 더 많다. 특히 산전 유전자 이상 검사, 태반검사 등은 대부분 비급여로 건당 20만~30만원을 호가하며, 고위험군이라면 검사 횟수가 두세 배로 늘어난다.

경북 지역의 고령 임신 비율도 지속 상승세다. 도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28.7%였던 고령 출산율은 2023년 33.5%까지 상승했다. 이는 출산 여성 3명 중 1명이 고령 임산부라는 의미다.

산부인과 전문의들도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안동시의 한 산부인과 전문의는 "고령 임산부는 임신성 고혈압, 임신중독증, 유산 위험 등 일반 임산부보다 훨씬 더 많은 의료 개입이 필요한데 그에 따른 비용이 고스란히 산모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보조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현 도의원은 "출산율은 줄고 있지만, 임신·출산에 들어가는 비용은 오히려 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특히 고령 임신은 경제적·의료적 부담이 복합적으로 큰 만큼, 지자체 차원에서 세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도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위해 도 보건당국과 사전 조율을 진행해왔으며,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 신설 사전협의 과정도 직접 챙겨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출산 장려는 구호가 아니라, 생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56회 경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가결될 경우, 경북도는 예산 반영을 거쳐 이달부터 단계적으로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용현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